제263회 임시회

2020. 9. 10.(목)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1. 안건명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심사과정

가. 2020. 8. 24.(월)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임

나. 상정일자 : 2020. 9. 4.(금) ∼ 9. 9.(수)

다. 예비심사위원 :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 외 3인

3.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과     같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총  괄

(1) 총 규 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489,444	423,085	66,359	15.68
일 반 회 계		485,000	420,000	65,000	15.48
특 별 회 계		4,444	3,085	1,359	44.05
	의료급여기금	774	760	14	1.84
	주차장사업	3,510	2,155	1,355	62.88
	지하수관리	160	170	△10	△5.88

※ 기재사항의 수치는 예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2) 세입·세출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89,444	423,085	66,359	15.68
세입	지 방 세		29,135	29,924	△789	△2.64
	세 외 수 입		13,867	13,600	267	1.96
		경상적 세외수입	7,492	7,923	△431	△5.44
		임시적 세외수입	6,375	5,677	698	12.29
	지 방 교 부 세		11,398	11,398	0	0.00
	조 정 교 부 금 등		63,649	63,649	0	0.00
	보 조 금		343,650	280,300	63,350	22.60
		국 고 보 조 금 등	265,728	208,682	57,046	27.34
		시 비 보 조 금	77,922	71,618	6,304	8.8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745	24,214	3,531	14.58
세 출 총 괄			489,444	423,085	66,359	15.68
세출	100 인건비		64,630	60,132	4,498	7.48
	200 물건비		20,354	20,379	△25	△0.12
	300 경상이전		351,928	297,843	54,085	18.16
	400 자본지출		28,890	25,350	3,540	13.97
	700 내부거래		6,278	6,278	0	0.00
	800 예비비및기타		17,364	13,103	4,261	32.52

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 총 괄

(가) 세입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08,054,734	100.00	283,741,410	100.00	24,313,324	8.57
주 민 행복 국	소 계	285,706,260	92.75	265,098,954	93.43	20,607,306	7.77
	행복정책과	33,303,479	10.81	34,702,840	12.23	△1,399,361	△4.03
	복지지원과	159,286,205	51.71	157,717,791	55.59	1,568,414	0.99
	생활보장과	64,123,371	20.82	63,968,123	22.54	155,248	0.24
	시장경제과	24,221,135	7.86	3,990,533	1.41	20,230,602	506.96
	녹색환경과	4,441,621	1.44	4,451,621	1.57	△10,000	△0.22
	위 생 과	330,449	0.11	268,046	0.09	62,403	23.28
도시창조 국	소 계	13,248,109	4.30	11,517,109	4.06	1,731,000	15.03
	도시재생과	3,186,537	1.04	3,571,537	1.26	△385,000	△10.78
	공원녹지과	2,885,108	0.94	2,885,108	1.02	0	0.00
	건 축 과	187,478	0.06	187,478	0.06	0	0.00
	건 설 과	2,630,073	0.85	1,790,073	0.63	840,000	46.93
	교 통 과	4,039,400	1.31	2,693,400	0.95	1,346,000	49.97
	토지정보과	319,513	0.10	389,513	0.14	△70,000	△17.97
보건소	소 계	9,100,365	2.95	7,125,347	2.51	1,975,018	27.72
	보건행정과	8,987,098	2.92	7,022,383	2.47	1,964,715	27.98
	건강증진과	113,267	0.03	102,964	0.04	10,303	순증

(나)  세출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57,852,547	100.00	334,274,857	100.00	23,577,690	7.05
주 민 행복 국	소 계	317,970,068	88.86	297,846,638	89.10	20,123,430	6.76
	행복정책과	55,438,457	15.49	56,776,348	16.98	△1,337,891	△2.36
	복지지원과	147,767,124	41.29	146,638,129	43.87	1,128,995	0.77
	생활보장과	66,208,204	18.50	66,093,680	19.77	114,524	0.17
	시장경제과	25,793,021	7.21	5,519,743	1.65	20,273,278	367.29
	녹색환경과	21,922,307	6.13	22,032,498	6.59	△110,191	△0.50
	위 생 과	840,955	0.24	786,240	0.24	54,715	6.96
도시창조 국	소 계	24,277,017	6.78	23,388,406	7.00	888,611	3.80
	도시재생과	4,705,552	1.31	5,151,553	1.54	△446,001	△8.66
	공원녹지과	8,339,703	2.33	8,418,265	2.52	△78,562	△0.93
	건 축 과	1,055,591	0.29	1,077,773	0.33	△22,182	△2.06
	건 설 과	4,422,155	1.24	4,214,091	1.26	208,064	4.94
	교 통 과	5,215,028	1.46	3,848,227	1.15	1,366,801	35.52
	토지정보과	538,988	0.15	678,497	0.20	△139,509	△20.56
보건소	소 계	15,605,462	4.36	13,039,813	3.90	2,565,649	19.68
	보건행정과	9,749,223	2.72	7,224,694	2.16	2,524,529	34.94
	건강증진과	5,856,239	1.64	5,815,119	1.74	41,120	0.71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03,990,734	100.00	281,036,410	100.00	22,954,324	8.17
주 민 행복 국	소 계	284,772,260	93.68	264,168,954	94.00	20,603,306	7.80
	행복정책과	33,303,479	10.95	34,702,840	12.35	△1,399,361	△4.03
	복지지원과	159,286,205	52.40	157,717,791	56.12	1,568,414	0.99
	생활보장과	63,349,371	20.84	63,208,123	22.49	141,248	0.22
	시장경제과	24,221,135	7.97	3,990,533	1.42	20,230,602	506.96
	녹색환경과	4,281,621	1.41	4,281,621	1.52	0.00	0.00
	위 생 과	330,449	0.11	268,046	0.10	62,403	23.28
도시창조 국	소 계	10,118,109	3.33	9,742,109	3.47	376,000	3.86
	도시재생과	3,186,537	1.05	3,571,537	1.27	△385,000	△10.78
	공원녹지과	2,885,108	0.95	2,885,108	1.02	0	0.00
	건 축 과	187,478	0.06	187,478	0.07	0	0.00
	건 설 과	2,630,073	0.87	1,790,073	0.64	840,000	46.93
	교 통 과	909,400	0.30	918,400	0.33	△9,000	△0.98
	토지정보과	319,513	0.10	389,513	0.14	△70,000	△17.97
보건소	소 계	9,100,365	2.99	7,125,347	2.53	1,975,018	27.72
	보건행정과	8,987,098	2.95	7,022,383	2.50	1,964,715	27.98
	건강증진과	113,267	0.04	102,964	0.03	10,303	순증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53,408,547	100.00	331,189,857	100.00	22,218,690	6.71
주 민 행복 국	소 계	317,036,068	89.71	296,916,638	89.65	20,119,430	6.78
	행복정책과	55,438,457	15.69	56,776,348	17.14	△1,337,891	△2.36
	복지지원과	147,767,124	41.81	146,638,129	44.27	1,128,995	0.77
	생활보장과	65,434,204	18.51	65,333,680	19.73	100,524	0.15
	시장경제과	25,793,021	7.30	5,519,743	1.67	20,273,278	367.29
	녹색환경과	21,762,307	6.16	21,862,498	6.60	△100,191	△0.46
	위 생 과	840,955	0.24	786,240	0.24	54,715	6.96
도시창조국	소 계	20,767,017	5.88	21,233,406	6.41	△466,389	△2.20
	도시재생과	4,705,552	1.33	5,151,553	1.56	△446,001	△8.66
	공원녹지과	8,339,703	2.36	8,418,265	2.54	△78,562	△0.93
	건 축 과	1,055,591	0.30	1,077,773	0.33	△22,182	△2.06
	건 설 과	4,422,155	1.25	4,214,091	1.27	208,064	4.94
	교 통 과	1,705,028	0.48	1,693,227	0.51	11,801	0.70
	토지정보과	538,988	0.16	678,497	0.20	△139,509	△20.56
보건소	소 계	15,605,462	4.41	13,039,813	3.94	2,565,649	19.68
	보건행정과	9,749,223	2.76	7,224,694	2.18	2,524,529	34.94
	건강증진과	5,856,239	1.65	5,815,119	1.76	41,120	0.71

(3) 특별회계

(가)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총 계		4,444,000	3,085,000	1,359,000	44.05
	의료급여기금	774,000	760,000	14,000	1.84
	주차장사업	3,510,000	2,155,000	1,355,000	62.88
	지하수 관리	160,000	170,000	△10,000	△5.88

(나)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444,000	3,085,000	1,359,000	44.05
세 외 수 입		1,466,770	2,035,893	△569,123	△27.95
	경상적세외수입	30,495	256,500	△226,005	△88.11
	임시적세외수입	1,436,275	1,779,393	△343,118	△19.28
보 조 금		2,622,330	742,880	1,879,450	253.00
	국 고 보 조 금	1,803,864	550,304	1,253,560	227.79
	시 비 보 조 금	818,466	192,576	625,890	325.0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4,900	306,227	48,673	15.89

(다)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출 총 괄		4,444,000	3,085,000	1,359,000	44.05
세출	100 인건비	165,537	165,936	△399	△0.24
	200 물건비	308,391	338,619	△30,228	△8.93
	300 경상이전	553,821	564,585	△10,764	△1.91
	400 자본지출	3,120,000	180,900	2,939,100	1,624.71
	800 예비비및기타	296,251	1,834,960	△1,538,709	△83.86

※ 생활보장과 : 의료급여기금,  녹색환경과 : 지하수 관리

교통과 : 주차장사업

5. 검토내용

가. 총 괄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894억4,400만원

으로 기정액 4,230억8,500만원 대비 663억5,900만원(15.68%)이 증가

하였음.

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부분

❍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080억5,473만원으로 기정액 2,837억4,141만원  대비 243억1,332만원(8.57%)이 증액 편성되었고,

❍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3,039억9,073만원이며 기정액 2,810억

3,641만원 대비 229억5,432만원(8.17%)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44억4,400만원이며 기정액 30억8,500만원 대비 13억5,900만원(44.05%)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 >

•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 행복정책과 : △13억9,936만원(4.03%)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지원 국ㆍ시비보조금 감액,

장애인활동지원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증액

- 복지지원과 : 15억6,841만원(0.99%)

아동급식 중식 등 지원, 코로나19 대응 보건복지분야 긴급   대책비, 폭염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 시비보조금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감액

- 생활보장과 : 1억4,125만원(0.22%)

자활소득공제ㆍ복지용 양곡할인ㆍ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국ㆍ시비보조금 증액

- 시장경제과 : 202억3,060만원(506.96%)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역량강화, 코로나19 극복 희망근로   사업 국ㆍ시비보조금 증액,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감액

- 위생과 : 6,240만원(23.28%)

2020년 먹거리골목 활성화 사업, 2020 서민경제 협업화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증액

- 도시재생과 : △3억8,500만원(△10.78%)

시간ㆍ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비   보조금 감액

- 건설과 : 8억4,000만원(46.93%)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스마트 그늘막 설치 시비보조금 증액

- 교통과 : △900만원(△0.98%)

무보험운행차량 및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감액

- 토지정보과 : △7,000만원(△17.97%)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감액

- 보건행정과 : 19억6,472만원(27.98%)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코로나19 긴급대응 검체역량 강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국ㆍ시비보조금 증액, 예방접종비 감액

- 건강증진과 : 1,030만원(10.01%)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및 자살예방사업 지원 국ㆍ시비보조금 증액,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ㆍ시비보조금 감액

< 특별회계 >

• 주요 증·감 내역

- 주차장 사업(공영주차장 조성) : 18억7,500만원

- 의료급여기금(부당이득금 등 회수수입) : 1,400만원

- 지하수 관리(지하수 이용 부담금) : △1,000만원

다. 도시복지위원회 세출부분

❍ 총 규모는 3,578억5,255만원이며 기정액 3,342억7,486만원 대비 235억7,769만원(7.05%)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534억855만원이며 기정액 3,311억    8,986만원 대비 222억1,869만원(6.71%)이 증액 편성되었음.

❍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44억4,400만원이며 기정액 30억8,500만원 대비 13억5,900만원(44.05%)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

∙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 행복정책과 : △13억3,789만원(△2.36%)

장애인활동지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         617백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770백만원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1,396백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추가지원             △70백만원

- 복지지원과 : 11억2,900만원(0.77%)

폭염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                 124백만원

코로나19 장례비용 지원                     234백만원

아동급식(중식 등 지원)                    1,010백만원

양지경로당 구입 및 조성                     200백만원

- 생활보장과 : 1억52만원(0.15%)

복지용 양곡공급                             63백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2백만원

기초생활 자활장려금                         25백만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27백만원

자활지원사업                              △38백만원

- 시장경제과 : 202억7,328만원(367.29%)

사회적기업 육성                            163백만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259백만원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    137억17백만원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490백만원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근로자 보수      51억20백만원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근로자 재료비       960백만원

- 녹색환경과 : △1억19만원(△0.46%)

청소차량 관리                                △63백만원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75백만원

폐기물처분 부담금 납부                       △35백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5백만원

행정운영경비                                 △37백만원

- 위생과 : 5,472만원(6.96%)

먹튜브 공모전                                  14백만원

전국 곱창요리 경연대회&컨설팅                 42백만원

식사문화 개선 안심식당 운영                     9백만원

- 도시재생과 : △4억4,600만원(△8.66%)

배나무샘골 문화센터 조성 등              △385백만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       △20백만원

- 공원녹지과 : △7,856만원(△0.93%)

벽천폭포 주변 전망데크 설치               △60백만원

- 건축과 : △2,218만원(△2.06%)

건축허가업무 대행수수료                    △7백만원

인력운영비                                △15백만원

- 건설과 : 2억806만원(4.94%)

도로굴착 원상복구                          300백만원

대명복개로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    △238백만원

앞산 하늘다리(사랑의 오작교) 건설사업       150백만원

- 교통과 : 1,180만원(0.70%)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4백만원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지원                     8백만원

교통업무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14백만원

- 토지정보과 : △1억3,951만원(△20.56%)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09백만원

- 보건행정과 : 25억2,453만원(34.94%)

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소독                 100백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및 보건소 접종비   284백만원

일반예방접종                              △60백만원

코로나19 대응 검체검사비                   414백만원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1,678백만원

- 건강증진과 : 4,112만원(0.71%)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15백만원

보건소 한시인력 인부임                      40백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35백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88백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5백만원

< 특별회계 >

∙ 주요 증·감 내역

- 의료급여기금 : 1,400만원(국ㆍ시비보조금 반환 외)

- 주차장 사업 : 13억5,500만원

ㆍ 공영노외주차장 조성(29억5,000만원)

ㆍ 주차장사업 예비비(△15억3,975만원)

- 지하수 관리 : △1,000만원(지하수관리사업 예비비)

6. 종합의견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 세입분야는

∙ 코로나19 대응 추경성립전 예산,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이 반영되었음.

❍ 세출분야는

1회 추경이후 중간점검을 통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분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응으로 방역 및 경제살리기 등에 예산이 투입되었고, 추경성립전 집행예산 변경 등 각종 의존재원을 추가 반영 및 조정하였음.

∙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증·감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에서 코로나19 긴급복지 특별지원사업 및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등에서 감액 편성  하였으며,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비를 감액하고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근로자 보수에 증액 편성함.

환경분야는 청소차량 관리비용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행정운영경비를 감액하고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및 재활용선별장 맨홀 공조시설 설치 공사비 등에서 증액하였음.

보건분야에서는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코로나19 대응 검체검사비, 청소년(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및 어르신(62~64세)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및 보건소 접종비를 증액하였으며, 일반예방 접종은 감액하였음.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비,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문화센터 조성과 벽천폭포 주변 전망데크 설치에서 감액 편성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 도로분야는 대명복개로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 실시계획 용역비에서 감액 편성 되었고, 앞산 하늘다리(사랑의 오작교)건설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음. 교통분야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지원비에서 증액 편성

∙ 특별회계 주요 증·감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에서 29억5,000만원 증액 편성

주차장사업 예비비로 15억3,975만원 감액 편성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비로 증액되었으며, 2020년 예산을 규모있고 적정하게 운용한 부서별 미집행 예산 삭감과 추가 사업비 증액 편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사료됨.

7. 주요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정연주 위원장 ∙ 남구희망기동대의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감액하는 이유는? ∙ 장애인커뮤니티케어서비스 통합돌봄사례사 인건비 감액 이유는? ○ 이희주 위원 ∙ 복지시설 방역물품 구입이 행복정책과와 복지지원과 2개과로 분리해서 구매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지원받는 독립유공자 인원수는 어느 정도인지? ○ 최영희 위원 ∙ 코로나 19가 진행 중인데,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를 감액하는 이유는? ∙ 장애인 맞춤형 건강식 지원사업의 감액 사유는? ○ 홍대환 위원 ∙ 장애인커뮤니티케어서비스와 장애인커뮤니티케어주거지원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람.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 코로나 19로 인해 3개월간 사업을 하지 못했음. ∙ 통합선도사업 시행에 동과 구청에 14명 통합관리사를 채용했는데 이천동에 1명이 퇴사해서 감액했음. ∙ 방역물품은 행복정책과에서 총괄로 구입해서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저소득층, 복지관 등에 나눠주고 있음. ∙ 독립유공자 특별위로금 대상자는 9.4. 기준 대구 전체 1,250명, 남구는 135명이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남구 1,031명, 보훈예우수당은 260명임. ∙ 당초 정부에서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줄어 예산이 남았음. 타구도 감액함. ∙ 코로나 19로 인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임. ∙ 장애인커뮤니티케어주거지원 사업은 주거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이고, 장애인커뮤니티케어서비스는 주거 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정연주 위원장 ∙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를 구입 하지 않고 렌탈한 이유는? ∙ 자산취득을 하면 증액분만 기재하고 감액분은 기재 안해서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감액된 부분은 꼭 체크하여 반영 부탁함. ○ 최영희 위원 ∙ 국공립, 법인 보육교사 수당에서 감액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줄어서인가? ○ 이희주 위원 ∙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복지 지원과에서 하는 것인지? ○ 홍대환 위원 ∙ 노인 경로당 보수공사, 다문화 지하공사 등에 금액만 가지고는 예산 승인이 어려움. 어느 공사를 하는지, 금액이 필요한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데 향후 사업내역서나 견적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설명해 주기 바람. 【생활보장과】 ○ 최영희 위원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은 배부완료 후 집행잔액 발생 시, 시 복지과와 협의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집행잔액을 시에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 국비가 내려올 때 렌탈로 하라고 지정되어 왔음. ∙ 알겠음. ∙시에서 구·군 간 과부족액을 파악 하여 내시변경 한 것으로, 우리 구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님. ∙ 경찰에서 단속하고 결과가 넘어오면 복지지원과에서 과징금을 부과함. ∙ 알겠음. ○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 반납하지 않고 신규로 수급 책정된 가구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생활보장과】 ○ 정연주 위원장 ∙ 기초생활자활장려금이 소폭으로 증액된 사유는? ○ 이희주 위원 ∙ 살림커뮤니티에 코로나19 대응 격리보호 참여시설 운영지원은 어떤 것인지? 【시장경제과】 ○ 정연주 위원장 ∙ 코로나 19로 인해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금을 기지출했는데, 10월에 또 지급하면 예산이 다시 내려오는지? ○ 최영희 위원 ∙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2천만원 정도 증액된 것은 어떤 내용인지? ○ 이희주 위원 ∙ 다른 시장은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공동화장실을 영선신시장만 별도로 지원하는 이유는? ○ 홍대환 위원 ∙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집이 많은데 광견병 예방주사 관련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 금액은 변동 없고, 신청자가 늘었음. ∙ 확진자가 1명 있어서 코호트 통제되다보니 그것에 대해 개인 보상금 및 시설에 지급하는 것임. ○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 4월에 공고하고 6월에 지급 완료했는데, 집행잔액을 11월까지 지급 완료한다고 시에서 정했으나 중앙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급한다는 말이 있어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이 처음 시행되었고,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아 나중에도 변경될 수 있음. 설계용역비, 홍보비, 임차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임. ∙ 영선신시장이 상인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어 회비도 부족하고 예전부터 영선신시장에 대해서는 공동화장실 인력을 지원했음. ∙ 100% 시비인데, 시에서 코로나 관련 비용이 증액되면서 각 부서별로 금액을 줄였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녹색환경과】 ○ 정연주 위원장 ∙ 요즘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등으로 미세먼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전광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 이희주 위원 ∙ 환경오염 방제물품 비축물자에서 치아 염소산칼슘 예산을 감액했는데 남구가 환경오염 사고가 없다고 해도 대비 해야 하는데 삭감할 필요가 있는지? ∙ 재활용 수집 운반 인건비를 건설노임단가로 하는가? ○ 홍대환 위원 ∙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가 증액됐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증액하나? 【위생과】 ○ 이희주 위원 ∙ 불법오락기 폐기 수수료에서 800만원 증액한 이유는? ○ 최영희 위원 ∙ 안지랑 곱창골목에 배달서비스가 안되는데, 경연대회에서 배달 가능한 상품 개발하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음. ○ 홍대환 위원 ∙ 현재까지 먹튜브 공모전 접수는 어느 정도인가?	○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전국과 대구시 전체 수치인데 남구의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없음. ∙ 법적으로 규모에 따라 어느 정도 비축 물자를 구입하도록 되어있음. 구입하고 1년간 사유가 미발생하면 비축이 되어 있어 예산에서 삭감하고, 다시 넣고 함. ∙ 대구시 전체에서 인건비 기준을 건설노임단가로 하다가 보니까 1년에 2번 인상되면 반영해야 함. ∙ 1년에 2번, 3월과 9월에 증액함. 건설노임단가에 따라서 증액함. ○ 위생과장 정미숙 ∙ 불법게임기 1대당 폐기수수료가 21,770원 정도 하는데, 예산이 다 소요되었고 아직 폐기 못한 게임기가 340대라서 폐기하려면 800만원 정도 더 소요됨. ∙ 알겠음. ∙ 41개 팀이 접수했고, 20개 팀이 선정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도시재생과】 ○ 최영희 위원 ∙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으로 사다리차 등 장비임차로 45만원, 6회 편성인데 사다리차가 항상 필요한 것인지? ○ 이희주 위원 ∙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 샘골 사업의 총괄코디네이터는 상근 인력인가? ○ 홍대환 위원 ∙ 앞산행복마을조성 사업비는 어떤 것인가? 【공원녹지과】 ○ 최영희 위원 ∙ 전기 사용료에서 19개소는 어느 곳 이며, 그리고 7개월은 5만5천원, 5 개월은 12만원으로 단가가 차이나는 이유는? ○ 이희주 위원 ∙ 앞산 전망 데크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쓰려고 하지 않고, 과감하게 삭감하고 제대로 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함. 앞으 로도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 기 바람.	○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 현수막 철거 시 노끈 등 잔재물도 같이 철거하면 좋은데, 잔재물을 남겨놓은 경우가 많아서 이면도로 등의 굉장히 높은 곳은 사다리차가 필요함. ∙ 비상근 인력임. ∙ 앞산행복마을조성은 대명6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인데 원래 3억7,400만원이 구비로 편성되어있었으나, 2020년 대구시 특별교부금 집행 잔액으로 대체하는 것임. ○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 벽천 분수 등 분수대와 주요 공원들인데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하절기 5개월 동안의 금액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임. ∙ 알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건축과】 ○ 최영희 위원 ∙ 대민활동비가 8월에 1명 증원을 반영해서 19명으로 예산 편성됐는데 사무관리비를 보면 20명으로 편성되어있음. 그러면 대민활동비를 받지 않는 한 명이 있는 것인가? 【건설과】 ○ 정연주 위원장 ∙ 남구에 건설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완공 후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시설도 있음. 앞산 하늘다리 보행육교 사업은 실시 설계용역부터 사용자들의 의견을 꼼꼼 히 반영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고 급 하게 하기 보다는 천천히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주기 바람. ○ 최영희 위원 ∙ 도로굴착 원상복구 예산이 3억원 증액한 이유는? ∙ 앞산하늘다리 실시 설계용역으로 1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용역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인지? ○ 이희주 위원 ∙ 스마트 그늘막과 파라솔 그늘막 설치 후에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되는가?	○ 건축과장 피시창 ∙ 건축과장은 대민활동비를 받지 않고, 작년 소방서로 파견 갔던 직원이 올해 11월에 복귀하면서 현원이 20명이 되었음. ○ 건설과장 안전주 ∙ 실시 설계하면서 의원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받아서 멋지게 만들겠음. ∙ 상수도사업소에서 당초 계획에 없었던 대명9동 쪽 노후하수관로 교체 심의가 들어와서 그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임. ∙ 전체 19억 예상에 10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시비 확보했고, 실시설계 외 나머지 비용은 시 도로과에 내년 예산으로 요구한 상태임. 설계용역비는 정해진 요율이 있으므로 거기에 맞춰 산정하고 있음. ∙ 유지보수는 크게 없고 예전에 설치된 것에서 글자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시비로 보수하려고 함. 아직까지 고장 난 것은 없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건설과】 ○ 홍대환 위원 ∙ 대명10동 대명복개로 아스팔트 포장 도로 정비공사 사업 중 2억3,839만원 삭감하는 이유는? 【교통과】 ○ 정연주 위원장 ∙ 17면 이상이 되는 주차장만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인가? ○ 이희주 위원 ∙ 고산골에 주차 빌딩 건설 후에 차들 이 한꺼번에 나가면 교통 통행에 문제가 없는지? ○ 최영희 위원 ∙ 자전거 수리 센터는 남구 구민만 대상인가? 수요가 많은 편인지? ○ 홍대환 위원 ∙ 모범운전자 사무실이 고산골 주차 빌딩 위치에 있는데, 이전 문제는 이야기가 되었는지? 【토지정보과】 ○ 정연주 위원장 ∙ 지적재조사사업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는 언제 마무리 할 수 있는가？	○ 건설과장 안전주 ∙ 구비로 편성되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구비가 부족한 것도 있어, 구비를 삭감하고 내년에 시비로 할 예정인데 다행히 내년 주민제안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확정이 되었음. ○ 교통과장 김정수 ∙ 예, 작으면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함. ∙ 나가는 길이 여러 군데이고 현재도 모범운전자들이 안내해 주고 있는데, 향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임. ∙ 구민으로 한정하기는 어렵고 타이어 구멍 난 것은 무료로 해주고, 그 외는 재료비만 받아서 수요가 많음. ∙ 강당골 주차장 쪽이나 고산골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해진 계획이 없음. ○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 201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4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1개 지구를 추진 중인데 23개 지구가 남아있음. 사업은 2030년까지지만 빨리 끝내서 토지 소유자들이 등기에 대한 불신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토지정보과】 ○ 홍대환 위원 ∙ 홍보 현수막 예산이 타 부서는 5만원인데 토지정보과만 6만500원으로 비싸게 계상했음. 내년부터 재정이 어려울 것 같은데, 작은 부분이라도 최소한으로 해서 예산 절감하기 바람. ○ 최영희 위원 ∙ 지적재조사 기준점 설치 수수료로 10만원씩 20점을 예산에 편성하였음. 기정액 100만원에서 추가로 100만원 이 증액된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바람. 【보건행정과】 ○ 정연주 위원장 ∙ 의료관련 감염관리사업 지원 병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 최영희 위원 ∙ 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소독이 시비로 1억원이 증액되었음. 설명 자료는 구비가 79%인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액 시비인 것인지? ○ 이희주 위원 ∙ 의료관련 감염관리사업으로 각 병원에 지원하는 금액은 예방을 위한 회의수당 등으로 지출되는 것인가?	○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 알겠음. ∙ 대명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당초 70필지였는데,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170필지로 늘리다보니 측량 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해서 10개 기준점에서 20점으로 증가시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 연초에 협조해 줄 병원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냄. 가톨릭병원과 영남대병원에서 실시했고, 올해 드림병원이 추가되었음. ∙ 총 사업비용이 그렇고, 2회 추경에는 전액 시비로 시행함. ∙ 감염예방을 위해 자체교육 등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비용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건강증진과】 ○ 최영희 위원 ∙ 스마트 디바이스를 구매하고, 사업기간은 7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고 모집인원과 디바이스 구매도 늘었는데,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원 모집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 ○ 이희주 위원 ∙ 스마트 디바이스 기계의 정보를 보건소에서 받아 볼 수 있는가?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모집 당시에 홍보했고, 전화로 신청 받았음.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전문가가 모바일로 진행하는 것이라서 신청자는 최초 검진할 때 한번만 보건소에 방문하면 됨. ∙ 예, 스마트폰과 연계되고, 저희도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고, 건강관련 정보를 안내함.

8. 토론요지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 및 격리치료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회적격리로 생계가 곤란해진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실직자들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희망일자리 사업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 부서별 미집행 예산 삭감과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추가 사업비 증액 편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여짐.

❍ 금년도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하여 보다 적정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생각되나, 추경성립전 예산 등은 사전에 긴밀한 조율 및 협조가 요구되며,

❍ 예결특위에서 깊이 있게 논의토록 이송하고, 본 예비심사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붙임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음.

9. 심사결과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 별 첨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