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조 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공동발의 : 정연우(대표)·이정현·이정숙·권은정 의원

2) 회부일자 : 2020. 10. 7. (수)

3) 상정일자 : 2020. 10. 19. (월)

4) 참석위원 : 이정현 위원장, 권은정 부위원장, 이희주 위원

정연주 위원

2.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와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는 의원이 의정활동의 수행으로      인하여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      하여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      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검토 결과 본 조례 제정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소송수행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송을 지원      함으로써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이희주 위원 ∙전국에서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이 몇 군데인지? ∙전국적으로 3곳 뿐이고, 의원은 세비를 받고 있고, 남구는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순수 구비로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례 제2조제4항에 보면‘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제10조에도‘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의장이 소송에 개입되어있다면 셀프로 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 다른 조례는 사무국장으로 되어있음.	○ 정연우 의원 ∙확인한 곳은 3군데인데,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어 더 늘어날 수 있음. ∙실제로 사용할 일은 적을 것 같음. 승소하면 구비가 들지 않고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악의적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막이라고 생각함. ∙환수 결정된 사항에 대해 환수 책임을 의장에게 지운 것으로, 의원들의 대표인 의장이 대표로 의원에게 받아내는 것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정연주 위원 ∙[별표 2]의 3호에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 정연우 의원 ∙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고 다른 법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절대적임.

5. 토론요지

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수정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 결과

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제 정 안	수 정 안
[별표 2] 3.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남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 2] 3. -----------(삭제)-------------------------(삭제)-------------------------(삭제)-------------------------(삭제)-------------- ----,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삭제)------------ 남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