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②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③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④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⑤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조 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②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공동발의 : 이정현(대표)·이정숙·정연우·권은정 의원

③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공동발의 : 권은정(대표)·이정현·이정숙·정연우 의원

④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동발의 : 정연우(대표)·이정현·이정숙·권은정 의원

⑤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공동발의 : 이정현(대표)·이정숙·정연우·권은정 의원

2)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⑥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회부일자 : 2020. 10. 7. (수)

4) 상정일자 : 2020. 10. 19. (월)

5) 참석위원 : 정연우 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 권은정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②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이전      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회계 상호간 또는 회계와 기금간의 재원을 예탁·      예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 재원을 안정적 및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③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남구지구협의회의 원      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함.

❍ 검토 결과 본 조례 제정은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재난·재해 시 긴급 구호활동과 각종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      여온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남구지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      하여 조직의 운영 및 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④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는 자원봉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센터장의 임기 연임 규      정을 제한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있어 미비점을 개선      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센터장의 임기 연임을 제한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있어 미비점을 개선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⑤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돌봄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에 따른 맞벌이      가구 증가와 영유아 대비 방과 후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사업      부족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고자 설치·운영 중인 다함께      돌봄센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돌봄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⑥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본 조례안 제안이유

❍ 2020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 정원 및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검토결과

❍ 본 조례의 개정은 증가하는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②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③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④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⑤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질의․답변 사항 없음

⑥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이정현 위원 ∙기준인건비로 하는 지자체 인원 정원인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는가? ∙현재 여전히 기준인건비가 작년 회계연도로 해서 올해도 반영하고, 그다음 해도 반영하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기준인건비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페널티가 있었음. 그런데 그 페널티 조항이 없어졌음. ∙기준인건비는 매년 책정되고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권은정 위원 ∙올해 10월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한 명씩 충원되면서 지자체마다 지금 하는 데도 있고 나중에 하는 데도 있는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아님.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고, 다음 회기 때에 미리 사전에 브리핑하고 조례안을 상정하겠음.

5. 토론 요지

②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③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④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⑤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⑥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 사 결 과

②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가결”

③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④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⑤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⑥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