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⑦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⑧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⑨ 남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⑩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가칭) 운영 위탁 동의안

⑪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⑫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도 시 복 지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⑦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동발의  : 최영희(대표)·이희주·홍대환·정연주 의원

2)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⑧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⑨ 남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⑩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가칭) 운영 위탁 동의안

⑪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⑫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3) 회부일자 : 2020. 10. 7.

4) 상정일자 : 2020. 10. 19.

5) 참석위원 : 정연주 위원장, 이희주 부위원장, 홍대환 위원,

최영희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⑦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고자 함.

❍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침입범죄’ 및 ‘방범시설’의 뜻을 추가하였으며,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기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침입범죄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설치 예산 지원 사항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등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사업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방범시설 지원을 통해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⑧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

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 등 생활폐기물 보관에 대해 구체적

으로 명시하였으며,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청소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종량제 봉투 배출 시 무게 상한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이 안전한 조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분리·보관에 관한 사

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에 대해 적정한 처

리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⑨ 남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남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위탁 동의 건으로

❍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도시활력사업을 체계적

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⑩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가칭) 운영 위탁 동의안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04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5조에 의거하여 가칭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민간 위탁 운영 동의 건으로,

❍ 본 행복 커뮤니티 건물은 올 11월 준공예정이고, 2021. 1. 1.

에서 2022. 12. 31.까지 2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의 운영을 주민 대상 프로그램 사업

추진 경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

조합에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주민공동체 활동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⑪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제13조제1항에

의거 10억원 이상 재산의 취득·처분이나 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

할 시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본 안건은 당초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대명1동 및 고산골

공영주차장을 확장·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제260회

임시회 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 당초 사업대상 부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계획부지의 토지매수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남구 관내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낮은 대명4동 및 대명1동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

로써 본 사업 추진으로 주차장 수급율이 낮은 지역의 주차문

제를 해소하여 주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⑫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제정(2020.7.10.)에 따라

이원화된 지명관리업무를 토지정보과 주관부서로 일원화 하며,

지명위원회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비상설로

운영 중인 지명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변경하여 지명관리의 책임성

및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2020.5.1.자로「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업소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과,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긴급점검 대상 지정,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의 실시, 지진·화재 등 재난으로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실시,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⑦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소관부서 : 건축과】 ○ 홍대환 위원 ∙전반적으로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방범시설을 지원해주는 조례로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최영희 의원 ∙알겠음.

⑧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녹색환경과】 ○ 최영희 위원 ∙제안이유에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개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지침이 언제 내려왔나? ∙작년에 내려온 것을 지금 개정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닌지?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 상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일반인이 종량제 봉투를 배출할 때 무게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 이희주 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사례가 많은가? ○ 홍대환 위원 ∙배출 무게 상한을 신설하더라도 측정할 수가 없어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의도는 알겠으나 단서 조항을 추가하던지 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조례안 제15조에 보면 ‘보관시설 등은 수집·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작년에 내려왔음. ∙지침하고 법이 따로 바뀌어서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임. ∙무게 측정은 힘든데 무게를 정해놓은 것은 주민들에게 홍보하면 좀 더 조심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이라 생각함. ∙직업병으로 아무래도 환경미화원들이 무거운 것을 많이 들다보니 직업병처럼 생김. ∙환경부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이며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적으로 환경부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음. ∙아파트 폐기물 통을 보면 차량에 걸 수 있도록 일치하는 틈이 있는데 그 틈에 통을 걸면 자동적으로 넘어와서 수거할 수 있게 됨.

⑨ 남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도시재생과】 ○ 최영희 위원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4항에 ‘처음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는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이 사업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70일 정도 남았는데 동의안이 늦은 것이 아닌지? ○ 이희주 위원 ∙현장 발굴할 때는 도시만들기지원 센터에서 발굴하고, 발굴되면 현장 센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인가? ○ 홍대환 위원 ∙2015년에 개관한 후, 2년씩 운영자가 3번 바뀌었는데 3번 바뀔 때마다 하는 일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나?	○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90일 전에 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했던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함. ∙단위사업 지구 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경우나 커뮤니케이션의 경우는 현장지원센터에서 하고, 남구 전체 도시재생사업과 관계된 사항은 도시만들기지원센터에서 담당하게 됨. ∙도시만들기지원센터의 역할은 2015년부터 바뀌지 않았음. 임대를 주고 있는 곳은 임차인이 본인이 원하는 업종을 건물 기본 용도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커피나 분식 같은 영업을 하면서 바뀐 것은 있음.

⑩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가칭) 운영 위탁 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도시재생과】 ○ 최영희 위원 ∙위탁금액이 1,850만원 정도로 산출기초에는 12개월로 되어있는데, 매년 1,85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인지?	○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건물 유지관리와 사무관리를 위한 최소비용 정도를 지원하고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도시재생과】 ○ 최영희 위원 ∙나머지는 위탁업체에서 HACCP 등의 시설을 다한다는 것인가? ○ 이희주 위원 ∙업체가 협동조합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 관리감독과 지원이 잘 안되니까 자연 도산되는 경우가 많음. 사업을 일원화하여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음. ○ 홍대환 위원 ∙2층, 3층은 임대의 윤곽이 잡힌 것 같고, 1층과 4층에 위탁을 할 예정인데, 이 시설들이 지역을 위해 도움이 되어야 함. 이런 부분들 면밀히 살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활용해주기 바람.	○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HACCP 시설은 2층과 3층에 해당되는데 임대를 줄 계획이고, 재원은 한국가스공사에서 민자로 투자함. ∙지역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마을단위 협동조합의 규모를 넘어서는 전문 협동조합으로 1층과 4층도 관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전문 사회적 기업을 수탁자로 선정하도록 하겠음. ∙알겠음.

⑪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교통과】 ○ 최영희 위원 ∙사업지를 선정하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보상액 산정은 끝났는가? ∙조례가 통과되면 대명1동과 4동은 모두 무료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되나?	○ 교통과장 김정수 ∙아직 의뢰만 한 상태로 감정은 끝나지 않았음. ∙예.

⑫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토지정보과】 ○ 정연주 위원장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은 내용인데 그것과 별도로 정의해야하는 것이 있는지? ○ 최영희 위원 ∙제8조(지명의 조사)를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명칭이 오류되거나 복합 호칭이 되고 있는 지명을 발견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 ○ 이희주 위원 ∙지명은 역사도 포함이 되어야 기억에 오래 남고 지역에 대해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조사되어야 함. 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잘 설명해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총괄적으로 위원 구성 등이 정의 되어 있으나, 지명위원회는 특별히 국토교통부나 대구시 구·군간에 조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특성에 맞추려고 함. ∙글자가 잘못된 경우 2개 구간에 걸쳐 있는 것은 시에서 일괄로 구·군에 의견 수렴한 후에 시에서 위원회 결정 후 국토교통부에 오류를 정정해서 고시하는 절차가 있음. ∙지명위원회 개최 시, 지명 업무 및 남구 지명 전체의 역사성에 능통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추진하도록 하 겠음.

◎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건축과】 ○ 이희주 위원 ∙정기점검 나갈 때 구청 단독으로 가는지, 아니면 소방서와 같이 나가는가?	○ 건축과장 피시창 ∙구청 단독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합동점검이라고 해서 소방, 가스공사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음. 상황에 따라 합동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통지를 해서 협조를 요청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건축과】 ○ 정연주 위원장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어를 한글로, 줄인 말을 풀어서 쓰고, 일본어를 한글로 바꾸는 것을 반복해서 개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 조례안이 전국에서 제정된 곳이 없어 가장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표준조례안 정도만 되도 깔끔한데 이것저것 넣어서 어색함.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구에서도 엉망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많이 고쳐야 함. ○ 최영희 위원 ∙조례안 제4조 정기점검 대상에 학원이 대상으로 되어있는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1호를 보니 평생교육법에 따른 인가 등록 시설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등이 있는데, 꼭 학원만 지정된 이유가 있는지? ○ 홍대환 위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은 어떤 것을 하는가?	○ 건축과장 피시창 ∙예. ∙정기점검 대상은 바닥 면적이 2,000㎡ 이상으로 정해져있고, 다수가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특별하게 정기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학원을 제외하고 학원만 하는 것임.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1,000㎡ 미만 3층 이하인 건물을 점검함. 점검 항목은 대지, 건축설비, 높이 및 형태, 에너지, 친환경관리, 구조안전, 범죄예방, 화재안전, 건축물 관리 및 이행여부 등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5. 토론요지

◎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 제4조 정기점검 대상의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 건축주 등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건축물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구시 표준조례안 및 타시․군․구의 조례를 참고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용어를 정비하도록 해야 함.

❍ 구민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정 시 타시․군․구의 조례를 참고하고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이번 남구 건축물관리조례 제정이 타시․군․구의 모범이 되도록 조문이나 취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현재 모든 조례 제·개정 시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투, 어려운 낱말을 쓰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본문에 나오는 실(室), 저하 등은 ‘공간’이나 ‘낮아지다’ 등의 쉬운 말로 고쳐 쓰는 것이 바람직함.

❍ 제출한 조례안의 대상 및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조문을 명기할 필요가 있고, 대구시 표준조례안이나 타시․군․구 조례안을 참고하도록 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표현이 많아 전체위원 의견일치로 “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결과

⑦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⑧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⑨ 남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⑩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가칭) 운영 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⑪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⑫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 “부결”

❍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대상 및 적용범위가 상위부서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과 비교하여 명확하지 않으며, 본문의 내용에서「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게 한자어나 어려운 낱말을 많이 사용하였고, 대구시 표준조례안과 비교하여 미흡한 부분이 많은 등 수정할 내용이나 재검토 할 부분이 많아 아쉬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