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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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정현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01		발의연월일 :	2020. 9. 29.
			발 의 자 :	이정현, 이정숙, 정연우,
				권은정 의원 (4명)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회계‧기금 간 여유      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하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통합기금 계정구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안 제3조)

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안 제4조)

라. 통합기금의 관리‧운용과 이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마. 통합기금의 운용심의와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10조)

바.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지방재정법」제9조의2, 제4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16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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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의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

재원”이라 한다)의 합계 금액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세입 중 경상일반    재원의 합계 금액 증가율을 20%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직전 회계연도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을 합한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비

④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이자) ①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

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3분   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 국‧실장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자산과 채권ㆍ채무 등은 제4조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

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

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

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    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    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

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9.][시행일 : 2020. 9. 1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    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