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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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정현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04		발의연월일 :	2020. 9. 29.
			발 의 자 :	이정현, 이정숙, 정연우,
				권은정 의원 (4명)

1. 제안이유

❍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다함께돌봄

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3조)

나. 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다. 수탁자의 자격, 선정,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8조)

라. 돌봄센터의 이용제한 및 이용시간, 휴관일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안 제11조)

마. 이용료 결정 및 수납, 이용료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안 제13조)

바. 센터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안 제15조)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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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가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돌봄 서비스”란 놀이, 학습, 보호, 교육, 문화 활동 등 돌봄 아동    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아동에게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    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조(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센터의 운영을 관련 시설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재공모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수탁기간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으로 한다.

제6조(수탁자 자격) 수탁자 신청자격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운영체

3.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4.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5.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선정한다.

②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 설치부지나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 법인이나 단체에 지정위탁 할 수 있으며,    지정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운영 신청자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지역 내 돌봄기관 균형 분포,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결정한다.

제8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위탁·수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의    해지사유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둘 수 있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한다.

③ 위탁을 해지한 경우 센터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과 장비비품    일체는 구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자 자부담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아동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아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

제10조(운영시간) ① 센터는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

(월요일∼금요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이란 학기 중에는 14:00∼19:00, 방학

중에는 09:00∼18:00을 말한다.

③ 초등학교 학기·방학 중에는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련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시설 보수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휴관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12조(이용료 결정 및 수납) ① 이용료는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을

한도액으로 한다.

② 수납 한도 내에서 지역 여건 및 제공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사회    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급식·간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료와는 별도의 이용    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이용료 집행 및 정산) ① 수납한 이용료는 반드시 시설회계 세입    처리 후 원래의 목적으로만 집행하여야 하며 이용료 사용계획이 변동    되거나 취소되어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반환하거나 바뀐    집행계획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반기별로 이용료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구청장이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비 보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 및 종사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을 위반

하였을 경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련하여 초등아동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추진

3. 관련조문

❍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사업 예산 편성에 따라

나. 추계의 결과 : 307,600천원정도(5년간)

- 2020년도 57,560천원

- 2021년도 59,540천원(예상)

- 2022년도 61,520천원(예상)

- 2023년도 63,500천원(예상)

- 2024년도 65,480천원(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50% 시비25% 구비 25%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57,560	59,540	61,520	63,500	65,480	307,600
지 방 세
의존재원		28,080	29,070	30,060	31,050	32,040
세 출		57,560	59,540	61,520	63,500	65,480	307,600
인 건 비		52,560	54,540	56,520	58,500	60,480	282,600
재원 조달		57,560	59,540	61,520	63,500	65,480	307,600
의존 재원	소 계	28,080	29,070	30,060	31,050	32,040	150,300
	(국고)보조금	28,080	29,070	30,060	31,050	32,040	150,3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구 비(시비포함)		29,480	30,470	31,460	32,450	33,440	157,300
기 타 (차입금,민자, 예비비등)

[ 관 계 법 령 ]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    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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