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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6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10. 19. (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발의일자 : 2020. 9. 29.(화)

나. 발 의 자 : 이정현(대표), 이정숙, 정연우, 권은정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 10. 7.(수)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104호⌟ 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나. 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다. 수탁자의 자격, 선정,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8조)

라. 돌봄센터의 이용제한 및 이용시간, 휴관일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안 제11조)

마. 이용료 결정 및 수납, 이용료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안 제13조)

바. 센터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돌봄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에 따른 맞벌이      가구 증가와 영유아 대비 방과 후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사업      부족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고자 설치·운영 중인 다함께      돌봄센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돌봄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