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연우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03		발의연월일 :	2020. 9. 29.
			발 의 자 :	정연우, 이정현, 이정숙,
				권은정 의원 (4명)

1. 제안이유

❍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근거 상위법령을 명시하고, 자원봉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 아닌 조례에 명시하며, 센터장의      연임 규정을 제한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있어 미비점을 개선      하여 우리 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령의 근거를 명시하여 개정(안 제1조)

나. 자원봉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안 제5조)

다. 센터장의 임기 연임 제한 규정 명시(안 제7조제2항)

라. 센터의 사무국장 임명 부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9조제3항)

마. 운영위원회 및 센터의 조직‧관리‧운영 자체규정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안 제9조제5항)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0조, 제14조, 제15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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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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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을 ““자원봉사활동”이란“으로 “대가없이”를 “대가 없이”로 하고, 제2호 중 ““자원봉사자”라 함은”을 ““자원봉사자”란”으로 “행하는 자를”을 “수행하는 사람을”로 하며, 제3호 중 ““자원봉사단체”라 함은”을 ““자원봉사단체”란”으로 “행하거나”를 “하거나”로,

제4호 중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지역사회개발ㆍ발전”을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으로 한다.

제4조 중 “강구하여”를 “마련하여”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의회는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대표는 민간인으로 하되 위원 중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 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

2. 자원봉사단체간 협력사업의 실시

3. 자원봉사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ㆍ연구

4. 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

④ 협의회에 자원봉사 민ㆍ관 협력 및 실무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참여 기관ㆍ단체 소속 직원들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대표가 정한다.

제6조 중 “관할구역”을 “관할 구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하여 응모한 자”를 “따라 응모한 사람 중”으로, “기타의”를 “그 밖의”로, “의하여 응모한 자”를 “따라 응모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위탁운영 잔여기간”을 “위탁 운영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비영리 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능력을 감안하여”를 “운영 능력을 고려하여”로, “위탁계약기간”을 “위탁계약 기간”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센터에는 자원봉사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 1명을 둔다. 사무국장은 민간 위탁의 경우에 센터장이 임명하되,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시 구청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센터 직제 구성 등 센터의 조직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1월전”을 “1월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을 “승인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으로, “1월전”을 “1월 전”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월말”을 “2월 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5년간”을 “5년 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년간”을 “1년 간”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 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 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 영리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 -------------------------- 대가 없이 ------------------ ----------------------. 2. “자원봉사자”란 ---------- -------하는 사람을 3. “자원봉사단체”란 ---------- -------------------- 하거나 -------------------------- -------------------------- ---------------------.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
3. ∼ 15. (생 략)	3. ∼ 15. (현행과 같음)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마련하여 ---------------------------------------------.
제5조(자원봉사협의회) ① (생 략)	제5조(자원봉사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협의회는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대표는 민간인으로 하되 위원 중 선출한다.
<신 설>	③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 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 2. 자원봉사단체간 협력사업의 실시 3. 자원봉사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ㆍ연구 4. 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
<신 설>	④ 협의회에 자원봉사 민ㆍ관 협력 및 실무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참여 기관ㆍ단체 소속 직원들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대표가 정한다.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관할 구역 ---------------------------------------------------.
제7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구청장과 협의하여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	제7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따라 응모한 사람 중 -------------. 그 밖의-----------------------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센터의 위탁운영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기를 예외로 정할 수 있다.	② ------------------------한 차례만 연임---------위탁 운영 남은 기간 -------------------------------.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 비영리법인-------------------------. -------------------------------------------------------------------------------------.
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 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②------------------------------------------------------ 운영 능력을 고려하여 --------------------------- 위탁계약 기간------------------------------------------------------------------------------------------- 따른다.
③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③ 센터에는 자원봉사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 1명을 둔다. 사무국장은 민간 위탁의 경우에 센터장이 임명하되,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시 구청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타 센터의 조직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센터 직제 구성 등 센터의 조직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주 사업구역으로 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11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따른 ----------------------------------------------- 해당 ----------- 1월 전-------------------- ------------------.
②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착수 1월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승인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 1월 전--------------------------------------.
③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2월 말-------------------------.
④ 센터는 제3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5년 간 ----------.
제13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구청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주 사업구역으로 하는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 해당 ----------------------------------------------------------------------------------------- 범위-------------------.
② 구청장이 자원봉사단체의 사업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따라 ---------------.
제15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생 략)	제15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8조(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보험가입) ①------------------------------------------------------------------------- 범위-------------------------------------------.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의 가입대상, 신청기간 및 방법 등 보험가입 시행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 및 단체는 센터를 통해 보험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따라 ---------------------------------------------------------------------------------------------------------------------------------------.
③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은 최근 1년간의 자원봉사활동 실적과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은 분야 등을 고려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ㆍ단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가입할 수 있다.	③---------------------- 1년 간---------------------------------------------------------------------------------------------------------------------------.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관 계 법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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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활동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3.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    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ㆍ입원ㆍ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는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ㆍ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     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②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②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④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ㆍ군ㆍ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ㆍ조정ㆍ지원

7.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⑤ 시ㆍ군ㆍ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⑥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