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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6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10. 19. (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발의일자 : 2020. 9. 29.(화)

나. 발 의 자 : 정연우(대표), 이정현, 이정숙, 권은정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 10. 7.(수)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103호」 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령의 근거를 명시하여 개정(안 제1조)

나. 자원봉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조례에 명시(안 제5조)

다. 센터장의 임기 연임 제한 규정 명시(안 제7조제2항)

라. 센터의 사무국장 임명 부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9조제3항)

마. 운영위원회 및 센터의 조직·관리·운영 자체규정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안 제9조제5항)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5조

라. 예산조치 : 생략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는 자원봉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센터장의 임기 연임 규      정을 제한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있어 미비점을 개선      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센터장의 임기 연임을 제한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있어 미비점을 개선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