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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6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10. 19. (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0. 10. 5.(월)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10. 7.(수)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106호⌟ 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라. 입법예고(2020. 9. 18. ∼ 9. 23.)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검토 : 특기사항 없음

바. 예산조치 : 전액 구비(일반직 순증)

※ 붙임 비용추계서 참조

4.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1) 정원의 총수 : 685명 → 690명(+ 5명)

가) 집행기관의 정원 : 671명 → 676명(+ 5명)

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조정(안 제4조 관련【별표 2】)

1) 별정직 공무원 : 6급 상당 100% 이내 → 5급 상당 100% 이내

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 관련【별표 3】)

1) 총    계 : 685명 → 690명(+ 5명)

2) 일반직계 : 683명 → 688명(+ 5명)

가) 6급 이하 계 : 638명 → 643명(+ 5명)

3) 별정직계 : 1명 → 1명(변동 없음)

가) 5급 상당 : 0명 → 1명(+1명)

나) 6급 상당 : 1명 → 0명(-1명)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 제안이유

❍ 2020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 정원 및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검토결과

❍ 본 조례의 개정은 증가하는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