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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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0. 10. 19. (월)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0. 9. 29.

나. 제 출 자 : 최영희 의원(대표발의), 이희주, 홍대환, 정연주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 10. 7.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105호」조례안 참조

3. 주요내용

❍ ‘침입범죄’ 및 ‘방범시설’을 정의에 추가(안 제2조제2호, 제3호)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적용범위 확대(안 제7조제5호 및 제6호)

❍ 방범시설 설치지원 대상, 기준 및 예산 지원 등 신설(안 제7조의2)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안 제8조제1항제4호)

4. 근거법령 또는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3조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제2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고자 함.

❍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침입범죄’ 및 ‘방범시설’의 뜻을 추가하였으며,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기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침입범죄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설치 예산 지원 사항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등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사업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방범시설 지원을 통해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