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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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7	제출일자 : 2020. 10.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종량제 봉투

배출 시 무게 상한 규정을 신설하고,

나.「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기준에 대한 조례를 정비

2. 주요내용

가.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 상한 규정 신설(안 제5조제5항)

나. 상위법명 줄임말을 본말로 개정(안 제11조)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신설(안 제12조의2)

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기준 개정(안 제15조)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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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2항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

3)「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 가.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9. 3. ∼ 2020. 9. 23.)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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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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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배출자는 50ℓ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100ℓ는 25kg 이하, 50ℓ는 13kg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호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구청장이 생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대해서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

피한 경우

3.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분진

흡입차량, 집게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

4.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보관시설 등은 세대규모,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고려

하여 부지 내 분리ㆍ보관이 쉬운 장소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설 등은 수집ㆍ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

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보관시설 등은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ㆍ비치하여야

한다.

2.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며 필요시 보관시설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④ (생 략)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배출자는 50ℓ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100ℓ는 25kg 이하, 50ℓ는 13kg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구청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
1. 유원지(「도시계획법」상의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공원(「도시공원법」 및 「자연 공원법」상의 공원)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대해서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3.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분진흡입차량, 집게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 4.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생활폐기물용기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집, 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저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구분ㆍ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재활용품 보관시설(용기)은 공동주택의 경우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 및 기타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ㆍ비치하여야 하고,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보관시설 등은 세대규모,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지 내 분리ㆍ보관이 쉬운 장소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설 등은 수집ㆍ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보관시설 등은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 리지 않도록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ㆍ비치하 여야 한다. 2.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며 필요시 보관시설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     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    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     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가.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의 배출방법(자동집하시설 설치 경우 포함)

○ 50L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제한

※ (예시) 100L: 25kg 이하, 75L: 19kg 이하, 50L: 13kg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L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