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10		제출일자 : 2020. 10.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사유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남구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을 통하여 뉴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의 구심점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2. 센터현황

위 치	면 적	소 유 자	사 용 용 도
앞산커뮤니티센터, 남구 앞산순환로 383-6	274.09㎡ (2층 앞산분식 제외)	남 구	남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 시설현황

구 분	면 적(㎡)	용 도	준 공 일	비 고
계	274.09		2014.12.24. (개관:15.3.31) - 구 입 비 : 783백만원 - 리모델링 : 184백만원
1층	36	남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76.5	음식체험장
	30.5	창고
	3.17	1층 계단
2층	66.25	앞산분식
	36	주민커뮤니티공간
	22.5	2층 복도
	3.17	2층 계단

○ 건물현황

3.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1. 1. 1. ～ 2022. 12. 31.(2년간)

○ 수탁자

- 대구에 주된 사무소(본부)를 둔 비영리법인 및 관련사업          추진경력이 있는 사회단체

- 대학 및 국․공립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NGO          단체, 관련학회(지역개발학회, 건축학회, 도시설계학회 등)

○ 위탁업무

1) 구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전반에 대한 참여 및 지원

2)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관련 각종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 지자체와 협조하여 활성화계획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을 총괄ㆍ조정

- 주민 접점사업 주도 : 주민 의견수렴 및 교육, 주민참여사업 발굴 등

-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작성ㆍ수정ㆍ변경에 대한 검토 및 건의

3) 건물 유지관리 : 연면적 274.09㎡,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383-6, 2층 앞산분식 제외

○ 위탁금액 : 138백만원 정도(인건비, 운영비)

4. 수탁자 선정

가. 선정절차 : 공고 ⇨ 접수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 선정 ⇨ 협약체결

나.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위원구성 : 총 7인

- 당연직 : 위원장(부구청장), 위원(도시창조국장, 기획조정실장)

- 위촉직 :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 있는 민간전문가 4인

- 간  사 : 도시재생과장

○ 심의방법

- 평가지표에 의거 심사표 작성 및 심의

- 평균60점이상 획득한 기관 중 최고점수를 선정

○ 심의내용

-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계획의 적정성

- 운영 인력의 경력‧전문성 및 사업수행 능력

5.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 : 2020. 10월 ～ 11월 중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20. 11월 중

○ 선정 결과 통보 : 2020. 11월 중

○ 협약체결 : 2020. 11월 ～ 12월 중

6. 소요예산(안) : 138,000천원 정도

(단위 : 천원)

지출항목		산 출 기 초	금 액
세부사업명	내 용
총 계			138,000
인건비	소 계		123,660
	급 여	9,590천원*12월	115,080
	국내여비	465천원*12월	5,580
	업무추진비	250천원*12월	3,000
운영비	소 계		14,340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 2,964천원*1식	2,964
		복사기 렌탈비 : 150천원*12월	1,800
		급 량 비 : 8,000원*3인*2식*12월	576
		무인청사 용역수수료 : 150천원*12월	1,800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 600천원*12월	7,200

7. 참고자료

가. 기대효과

○ 도시재생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운영능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가능

○ 주민, 협의체, 전문가 간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 도모 및 도시재생 관련 구청장 공약 내실화 방안 연구

나. 관계법령 : 붙임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조례」제15조∼제17조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6조

[ 관 계 법 령 ]

□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조례 제15조∼제17조

제15조(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도시활력사업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분석·평가·연구·보고

3. 추진주체의 계획수립 지원

4.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6. 전문가 파견, 활동 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활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지원방법, 사업비정산, 실적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1.20.>

□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남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로 하여금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6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구청장은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시장 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재위탁, 재계약, 기간연장 하는 등 처음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변경사유가 없을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로 대신한다.

⑤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심사위원회) ①수탁기관 선정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은 공무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

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