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가칭) 운영 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11		제출일자 : 2020. 10.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사유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의 민간 위탁운영을 통해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남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시설현황

○ 위    치 : 앞산 순환로 75길 45-1(대명동 600-3)

○ 규    모 : 지상 4층, 연면적 658.66㎡

○ 층별구성

층 별 (면 적)	세 부 시 설	비 고
1층 (127.795㎡)	주민 프로그램실	위 탁
2층 (201.365㎡)	베이커리 제조시설 (HACCP 인증)	임 대
3층 (201.365㎡)	커피 제조시설(HACCP 인증), 실습실(창업공간), 사무실	임 대
4층 (128.135㎡)	주민프로그램실	위 탁

3.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1. 1. 1. ～ 2022. 12. 31.(2년간)

○ 수탁자 : 대구에 주된 사무소(본부)를 둔 주민 대상 프로그램       사업 추진 경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 단체,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중에서 선정

○ 위탁업무

- 건물 유지관리 : 지상 4층 중 2개 층(1층, 4층)

- 주민 프로그램 사업 운영 :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 위탁금액 : 18,500천원 정도(건물관리 및 일반 운영비)

※  수탁자의 공모사업 응모 등의 노력으로 프로그램 사업비 확보

→ 프로그램 사업 개발 · 운영 및 인력 운용에 사용

4. 수탁자 선정

가. 선정절차 : 공고 ⇨ 접수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 선정 ⇨ 협약체결

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위원구성 : 총 7인

- 당연직 : 위원장(부구청장), 위원(도시창조국장, 기획조정실장)

- 위촉직 :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 있는 민간전문가 4인

※ 간  사 : 도시재생과장

○ 심의방법

- 평가지표에 의거 심사표 작성 및 심의

- 평균 60점 이상 획득한 기관 중 최고 점수를 선정

○ 심의내용

-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계획의 적정성

- 운영 인력의 경력‧전문성 및 사업수행 능력

5.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 : 2020. 10월 ～ 11월 중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20. 11월 중

○ 선정 결과 통보 : 2020. 11월 중

○ 협약체결 : 2020. 11월 ～ 12월 중

○ 건물 준공 및 개소 : 2020. 12월 중

○ 건물 운영 개시 : 2021. 1월 중

6. 소요예산(안) : 18,500천원 정도

(단위 : 천원)

지출항목		산 출 기 초	금 액
세부사업명	내 용
소 계			18,500
운영비	건물관리 및 일반 운영비	· 전기, 상하수도, 통신요금 등 930천원*12월	11,160
		·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료 680천원*1회	680
		· 전기, 무인경비, 승강기 등 점검 수수료 555천원*12월	6,660

7. 참고자료

가. 기대효과

○ 점증하는 1인 가구의 사회 관계망 형성과 지역 커뮤니티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역량 강화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주민 대상 프로그램 사업 추진 경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내실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과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활용 가능

나. 관계법령 : 붙임

○「지방자치법」제104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6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6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구청장은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  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시장 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재위탁, 재계약, 기간연장 하는 등 처음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변경사유가 없을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로 대신한다.

⑤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심사위원회) ①수탁기관 선정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은 공무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업무담당국장,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위탁

사무와 관련 있는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사무의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⑥위원회는 위탁사무의 담당부서(이하 “위탁부서”라 한다)에서 구성 운영한다.

⑦위원회는 위탁사무별로 구성 운영하고 수탁기관 선정이 완료되는 때에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