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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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0. 10. 19. (월)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가칭) 운영 위탁 동의안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0. 5.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10. 7.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관련근거 및 사유

❍ 근 거

-「지방자치법」제104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6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

❍ 사 유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의 민간 위탁으로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지원센터 현황

❍ 위    치 : 앞산 순환로 75길 45-1(대명동 600-3)

❍ 규    모 : 지상 4층, 연면적 658.66㎡

❍ 층별구성

층 별 (면 적)	세 부 시 설	비 고
1층 (127.795㎡)	주민프로그램실	위 탁
2층 (201.365㎡)	베이커리 제조시설 (HACCP 인증)	임 대
3층 (201.365㎡)	커피 제조시설(HACCP 인증), 실습실(창업공간), 사무실	임 대
4층 (128.135㎡)	주민프로그램실	위 탁

4.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21. 1. 1. ∼ 2022. 12. 31.(2년간)

❍ 위탁대상

- 건물 유지관리 : 지상 4층 중 2개 층(1층, 4층)

- 주민 프로그램 사업 운영 :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 수탁자 : 주민 대상 프로그램 사업 추진 경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중에서 선정

❍ 위탁금액 : 18,500천원 정도(건물관리 및 일반 운영비)

※  수탁자의 공모사업 응모 등의 노력으로 프로그램 사업비 확보

→ 프로그램 사업 개발·운영 및 인력 운용에 사용

5. 수탁자 선정

가. 선정절차 : 공고 ⇨ 접수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 선정 ⇨ 협약체결

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위원구성 : 총 7인

- 당연직 : 위원장(부구청장), 위원(도시창조국장, 기획조정실장)

- 위촉직 :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 있는 민간전문가 4인

※ 간  사 : 도시재생과장

❍ 심의방법

- 평가지표에 의거 심사표 작성 및 심의

- 평균 60점 이상 획득한 기관 중 최고 점수를 선정

❍ 심의내용

-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계획의 적정성

- 운영 인력의 경력·전문성 및 사업수행 능력

6.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 : 2020. 10월 ∼ 11월 중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20. 11월 중

❍ 선정 결과 통보 : 2020. 11월 중

❍ 협약체결 : 2020. 11월 ∼ 12월 중

❍ 건물 준공 및 개소 : 2020. 12월 중

❍ 건물 운영 개시 : 2021. 1월 중

7. 소요예산(안) : 18,500천원 정도

(단위 : 천원)

지출항목		산 출 기 초	금 액
세부사업명	내 용
소 계			18,500
운영비	건물관리 및 일반 운영비	· 전기, 상하수도, 통신요금 등 930천원*12월	11,160
		·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료 680천원*1회	680
		· 전기, 무인경비, 승강기 등 점검 수수료 555천원*12월	6,660

8.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04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5조에 의거하여 가칭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민간 위탁 운영 동의 건으로,

❍ 본 행복 커뮤니티 건물은 올 11월 준공예정이고, 2021. 1. 1.에서 2022. 12. 31.까지 2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의 운영을 주민 대상 프로그램 사업 추진 경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에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주민공동체 활동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