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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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0. 10. 19. (월)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0. 10. 5.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10. 7.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109호」조례안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의2, 제88조∼제94조, 제96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8. 31. ∼ 2020. 9. 2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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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주요내용

가. 지명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나. 지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지명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라. 지명위원회 위원장 직무 등, 위원의 해촉,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마. 지명위원회의 지명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바. 지명위원회 회의, 제안설명,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사. 지명위원회 심의 시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아. 지명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과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제정(2020.7.10.)에 따라 이원화된 지명관리업무를 토지정보과 주관부서로 일원화 하며, 지명위원회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비상설로 운영 중인 지명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변경하여 지명관리의 책임성 및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