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②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④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⑤ 남구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기간 연장 동의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⑦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조 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②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④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⑤ 남구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기간 연장 동의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⑦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2) 회부일자 : 2020. 4. 9. (목)

3) 상정일자 : 2020. 4. 28. (화)

4) 참석위원 : 이희주 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 정연우 위원,

정연주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②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띄어쓰기를 재      정비하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③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개정에 따라 중복조항 등을 일제 정비하고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      키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2019년 노사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④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파크골프장 시설사용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주민 활용      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파크골프장 시설사용료를 타 군·      구와 형평에 맞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      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⑤ 남구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기간 연장 동의안

❍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체육시설 운영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단체의 관리·운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의하여 자치사무를 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되어 있는 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재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⑥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영세한 납세      자가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⑦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건물주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 및 행정안      전부 지방세 지원 기준과 대구광역시 지방세 감면 계획에 의      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      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4. 질의⋅답변

②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답변 없음

③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이정현 위원 ∙제7조2항에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전에 총무계장 재직시 노사협의사항에 그런 조항이 있었음. 상위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해 보겠음.

④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평생교육홍보과】 ○ 이희주 위원장 ∙시설사용료를 무료로 하기로 조례를 개정했는데 타 구군에서 유료화 하면 다시 또 조례를 유료화로 바꿀 계획인가? ○ 정연우 위원 ∙처음 사용료 유료화 할 때는 타구와의 형평성보다 파크골프장을 제대로 운영해서 수익이 남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거기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 작은 시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유료화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맞지 않다고 생각함. ∙8개 구군 견학 결과, 우리 구만의 고집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8개 구군이 동일하게 무료로 해야 된다고 생각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평생교육홍보과】 ○ 이정현 위원 ∙파크골프장을 원래는 위탁하려고 했다가 안 하는 이유는 무료로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가건물인 컨테이너형 건물의 용도와 거기에 관리자를 배치하는지?	○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 ∙가건물은 휴게실 겸 교육실, 사무실 공용으로 쓰고 있고 배치자는 없고 남구파크골프협회에서 관리 해주면서 교육도 시킴.

⑤ 남구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기간 연장 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평생교육홍보과】 ○ 이희주 위원장 ∙대상시설에서 무료화 되어 관리 하기가 힘들어서 파크골프장을 제외했는가? ∙축구장(구민운동장)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가? 구에서 직접 관리 하는 이유는? ○ 정연우 위원 ∙클라이밍장 생기면 이것도 남구스포츠클럽에 위탁할 예정인가?	○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 청소, 잔디관리, 내부 시설물 관리 하는 인력 자체가 없어서 녹지과와 우리가 수시로 관리하고 있음. ∙구민운동장은 대관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구민들이 운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관에서 관리함. ∙일단 시범운영을 거칠지는 녹지과와 협의 해보겠지만 요금제가 된다면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함.

⑥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세무과】 ○ 정연주 위원 ∙세무대리인 선정 과정은? 구에 세무대리인 선정 된 분이 이미 있는지?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세무대리인을 선정하는지? ∙선정되면 선정기간은 규칙으로 정하고 2년으로 임명되는가?	○ 세무과장 정병교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시에서 세무대리인을 선정하는데 남구 소관 세무대리인은 3명임. ∙예.

⑦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세무과】 ○ 이희주 위원장 ∙착한 임대료운동 동참 건물주 경우 남구전체로 보면 병원 비율보다 건물 갖고 있는 비율이 훨씬 높은데 자료 추정이 확실한지? ∙임대료 산정기준 차이 등 일괄적이지 않은 신고로 인한 불편이 있고, 신고기준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말인지?	○ 세무과장 정병교 ∙착한 임대료운동 건물주의 경우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추정치이므로 명확한 추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착한 임대료운동 동참할 건물주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착한임대료 동참율이 변수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세무과】 ○ 정연우 위원 ∙임대료 인하는 소상공인 대상 간접적인 지원인데 직접적인 지원은 없는가? 종업원에 대한 주민세는 종업원들이 내는 주민세를 감면해주는 것인지? ∙직접적인 지원책은 없는지?	○ 세무과장 정병교 ∙주민세 종업원분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종업원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병원에 부과함. ∙시세와 구세가 따로 있고 주민세도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세 감면이 있고 개인사업장한테 부과되는 주민세 감면이 있음.

5. 토론 요지

②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③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④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⑤ 남구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기간 연장 동의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⑥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⑦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 사 결 과

②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③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④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⑤ 남구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기간 연장 동의안

: “원안가결”

⑥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⑦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