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20. 6. 15.(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발의일자 : 2020. 5. 4. (월)

나. 발 의 자 : 이정현(대표), 정연우, 권은정, 최영희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 5. 26.(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34호⌟ 조례안 제1항 개정이유 참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및 제43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

다. 예산 조치 : 생략

4.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토론회 등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토론회 등의 지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토론회 등의 진행과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8조)

바. 필요한 경비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5. 검토의견

❍ 날로 증가하는 구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남구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 각종 정책토론회 등의 개최      수요가 많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