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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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20		발의연월일 :	2020. 11. 13.
			발 의 자 :	이정현, 이희주, 홍대환,
				이정숙, 정연우, 정연주, 권은정, 최영희 의원(8명)

1. 제안이유

❍ 남구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범위와 사용제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의회의 청렴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추진비에 의정운영공통경비 포함(안 제2조)

나. 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항목 추가(안 제5조제4호∼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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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물건비 중 제4호 업무추진비

라.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표준안)

마.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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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

추진비”로 한다.

제5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법령등”을

“법령 등”으로 한다.

4. 심야시간(23시부터 익일 7시까지),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라 함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2조(정의) ---------------------------------------------------------------------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제5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제5조(사용제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심야시간(23시부터 익일 7시까지),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 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4.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서 업무 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6. --------- 법령 등--------- --------------------------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업무추진비(203목)

- 각 업무추진비 공통 -

✥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       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O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표준안)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 자료 참고>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OO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OO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OO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OO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    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OO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OO지방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    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OO지방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    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OO지방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OO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OO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OO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     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OO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OO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OO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 대구시 및 구·군 현황

구분	공개 및 미공개	비고
대구시	미공개
중구	공개
동구	미공개
서구	공개
남구	미공개
북구	공개
수성구	미공개
달서구	미공개
달성군	미공개

□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항목 현황

○ 대구시 및 구·군 현황

구분	심야·휴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간 식사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대구시	미제정	미제정	미제정
중구	제정	미제정	제정
동구	제정	제정	제정
서구	제정	제정	제정
남구	미제정	미제정	미제정
북구	제정	미제정	제정
수성구	제정	미제정	제정
달서구	제정	미제정	제정
달성군	제정	제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