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제265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20. 11. 25. (수)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발의일자 : 2020. 11. 13.(금)

나. 제 출 자 : 이정현(대표발의)·이희주·홍대환·이정숙·정연우

정연주·권은정·최영희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 11. 16.(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120호⌟ 조례안 제1항 개정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업무추진비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사용 및 공개 확대(안 제2조)

나. 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항목 추가(안 제5조제4호∼제5호 신설)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물건비 중 제4호 업무추진비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남구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범위와 사용제한 항목을 구      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의회의       청렴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업무추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추진비의 범위를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포함하고 사용제한      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      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