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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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이정현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22		발의연월일 :	2020. 11. 13.
			발 의 자 :	이정현, 이희주, 홍대환,
				최영희 의원 (4명)

1. 제안이유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 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재정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1)「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47조의4

2)「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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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

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 편의와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    전문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5.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주민 참여의 촉진)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    를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재정지원) ①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7조의5 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