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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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정연우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21		발의연월일 :	2020. 11. 13.
			발 의 자 :	정연우, 이정현, 권은정 의원(3명)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주민참여예산      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운영 과정에 나타      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복 단어 삭제(안 제1조)

나. 주민에 대한 개념 구체화(안 제2조)

다.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확대(안 제5조)

라. 의견수렴 절차 등의 범위 확대(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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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외한다)과정”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구 소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

제5조 중 “당초예산의 일반회계로”를 “해당 연도의 예산과 기금으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설문조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외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1.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구 소재「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는 당초예산의 일반회계로 한다.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해당 연도의 예산과 기금으로-----------.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생 략)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 설문조사 --------------------------------------------------------------.

[ 관 계 법 령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