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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11. 25. (수)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회부자 및 일자

가. 제안일자 : 2020. 11. 13.(금)

나. 제 안 자 : 정연우(대표발의)·이정현·권은정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 11. 16.(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121호⌟ 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중복 단어 삭제(안 제1조)

나. 주민에 대한 개념 구체화(안 제2조)

다.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확대(안 제5조)

라. 의견수렴 절차 등의 범위 확대(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46조

라. 예산조치 : 생 략

5.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주민참여예산 운영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재정법」제46조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주민참여예산 운영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