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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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26	발의년월일 : 2020. 11. 13. 발 의 자 : 정연우 의원

1. 제안이유

❍ 다양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과 지역문화예술 단체를      지원 육성하여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며, 관내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며, 예술      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나.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에 관한 증진계획(안 제4조)

다. 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17조)

라. 대상사업의 지원 및 행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안 제19조)

마.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1)「문화예술진흥법」제3조

2)「지역문화진흥법」제4조

3)「예술인 복지법」제4조

다. 예산조치 :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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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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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 그리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진흥과 지역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 및 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

예술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의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예술인”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    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ㆍ보급하며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 사항

2.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4.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계획

5.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계획

6.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계획

7.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계획

8.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 활동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문화예술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    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지원한다.

1. 문화예술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기반시설 및 거리 조성과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의 육성 및 기획에 관한 사항

5. 창작예술프로그램 개발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7. 제4조의 문화예술 진흥과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과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문화예술, 지역문화, 문화도시 분야 민간·현장 전문가

2.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회 의원

4.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대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제13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    할 때

제15조(간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단체·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활동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지역문화예술 진흥

제18조(대상사업과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개선 사업

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행사 및 활동 지원 사업

3.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4.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시책 강구

5. 문화예술단체,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등 지원 육성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행사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발전 및 문화예술행사의 효율

성을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예술인 복지증진

제20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도시 실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③ 모든 예술인은 유형·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21조(금지행위 등) ① 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

·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

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제1항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제22조(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    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ㆍ변경ㆍ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ㆍ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③ 계약의 당사자가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진흥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관 계 법 령 ]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    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    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