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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11. 25. (수)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발의일자 : 2020. 11. 13.(금)

나. 발 의 자 : 정연우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 11. 16.(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126호」 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나.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에 관한 증진계획(안 제4조)

다. 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17조)

라. 대상사업의 지원 및 행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안 제19조)

마.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안 제23조)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2)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3) 「예술인 복지법」 제4조

다. 예산조치 : 생략

5. 검토의견

❍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다양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과 지역문화예술 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예술인       복지법 등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의 진흥과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들에게 양      질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