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제2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조 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동발의 : 이정현(대표)·이희주·홍대환·이정숙·정연우

정연주·권은정·최영희 의원

2) 회부일자 : 2020. 11. 16. (월)

3) 상정일자 : 2020. 11. 25. (수)

4) 참석위원 : 이정현 위원장, 권은정 부위원장, 이희주 위원

정연주 위원

2.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와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남구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범위와 사용제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의      회의 청렴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업무      추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추진비의 범위를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포함      하고 사용제한 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업무추      진비 사용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답변 사항 없음

5. 토론요지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 결과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