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제2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③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④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⑤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⑦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⑧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⑨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조 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③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동발의 : 정연우(대표)·이정현·권은정 의원

④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 공동발의 : 이정현(대표)·이희주·홍대환·최영희 의원

⑤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공동발의 : 정연우(대표)·이정현·이정숙·권은정 의원

⑥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단독발의 : 정연우 의원

2)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⑦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⑧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⑨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회부일자 : 2020. 11. 16. (월)

4) 상정일자 : 2020. 11. 25. (수) ~ 11. 26. (목)

5) 참석위원 : 정연우 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 권은정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③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주민참여예산 운영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재정법」제46조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주민참여예산 운영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④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 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최근 고령사회로의 급격한 전환과      장애인의 활동범위 확장 및 외부활동에 대한 욕구 증가 등       변화되는 시대적 환경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과 다양한 관광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근      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⑤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문화도시 남구를 조성 및 운영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구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      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자 함.

❍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      하여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를 모색      하는 문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      부는 지난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를 대상으로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 예고 의견제출 11건은 대      부분 조례 제정에 반영할 사항이 아니라 시행에 따른 문제       이므로 미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⑥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다양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과 지역문화예술 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예술인       복지법 등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의 진흥과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들에게 양      질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⑦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2021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      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 정원 및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증가하는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원을 조정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⑧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는 각종 국경일·경축일 등 기념일 행사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요간선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사후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 검토결과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로기 게양으로      인한 직원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효율적 가로기 게양과 관리를 하      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⑨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근거      법률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일몰이 도래되는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      법상의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③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음

④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소관부서 : 문화관광과】 ○ 권은정 위원 ∙남구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사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 이정현 의원 ∙해넘이 전망대의 경우 권은정의원의 지적사항이 반영되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설계로 변경된 사례가 있고, 최근에는 관광약자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부서에서 반영하는 분위기로써 이 조례 제정으로 향후 새로운 사업의 기반을 만들고자 함.

⑤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소관부서 : 문화관광과】 ○ 권은정 위원 ∙제12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개인 부분은 삭제되는가?	○ 정연우 의원 ∙지원 대상에는 개인이 포함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소관부서 : 문화관광과】 ○ 권은정 위원 ∙제12조에서의 개인은 자격 조건이 있는지? ∙향후 이런 문화도시 사업으로 인해서 공모를 하는 경우 개인에 대한 조건, 자격요건 같은 것을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 이정현 위원 ∙공청회 이후 수정된 부분이 있는데 최초로 의도했던 내용에서 달라진 부분은 있나? ∙의견제출서가 11건이 접수되었는데, 많이 반대하는 내용이 외국인 문화거리 조성임. 이슬람 중동문화거리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것과 센터를 만들었을 때 실효성 및 위탁에 대한 예산 낭비 우려의 두 가지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람.	○ 정연우 의원 ∙일단 개인사업자가 예술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남구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증명되면 지원해 주는 내용이 짧지만 12조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음. ∙아직은 없는데 그래서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한 위원회의 공신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공청회와 별개로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제10조 2항 중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했음. ∙실효성과 위탁에 대한 우려는 타당한 면이 있으며 외국인문화거리 조성에 있어서는 특정 계층, 특정 인종에 대한 어떠한 차별적인 발상도 전혀 문화적이지 않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 제 마지막 소견임.

⑥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소관부서 : 문화관광과】 ○ 이정현 위원 ∙문화예술 관련해서 예술인의 처우나 활동에 대한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 정연우 의원 ∙문화예술 진흥 조례와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합침으로써 조례로써 효율성을 기하고, 지역예술인의 지원책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여 전부 개정했음.

⑦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권은정 위원 ∙10월 30일 일부개정을 했었는데 그 당시 4명의 증원 부분이 예측이 안 되었는지? ∙아동학대는 이후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감염병이나 건축물관리법 증원 관련 사항은 언제쯤 신설이 되었는지?	○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그 이후에 내려왔음. ∙감염병 관리의 경우 지난 정원조례 일부개정 이후이며, 건축물관리법 개정 사항은 5월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국토부 권고사항이 지방자치단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관내 재개발·재건축 업무가 많음을 감안해서 2명을 증원함.

⑧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정연우 위원장 ∙재위탁 시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만약 90일이 무리가 있다고 하면 계약일정을 조절한다든가 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매년 계약하는 이유가 있는지? ○ 권은정 위원 ∙종료일이 언제인가?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조4항에 재위탁 시 그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 90일 전까지면 10월에 해야 하는데 못한 이유는? ∙소요예산에서 산출해 놓은 근거들 중 인건비는 어떻게 산출되어서 이렇게 나온 것인가? ○ 이정현 위원 ∙비용을 인상할 시기가 거의 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가? ∙이번에는 안 한다 하더라도 향후 물가상승률을 고민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4년 정도 주기면 아마 내년에는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듦.	○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2년 해도 되고 3년을 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1년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음. ∙내년도 2월 18일임. ∙11월 18일 이전까지니까 지난 회기 때 개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음. ∙하루 1인당 7시간 6만1,000원이 산출되므로 가로기를 1,650개소에 게양하는데 16명이 구역별로 나눠서 12회로 하니까 1,171만2,000원이 산출됨. ∙4년 주기로 조금씩 올랐는데 새마을에서 이번에 하지 싶은데 일단 인상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되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람.

⑨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세무과】 ○ 권은정 위원 ∙남구에 외국인투자유치기업이 있나? ∙법 때문에 이것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몰이 도래되는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2023년에 3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는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3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부분이 2020년 1월 15일 신설됐음. 현재 11월인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개정하는 이유가 있는가?	○ 세무과장 이 훈 ∙없음. 제8조에 자동송달하고 자동 이체만 해당되고, 다른 것은 없음. ∙법령에서 기준이 되어서 내려왔음. ∙공문이 최근에 내려옴.

5. 토론 요지

③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④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⑤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⑥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⑦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⑧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⑨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 사 결 과

③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④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 “원안가결”

⑤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⑥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⑦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⑧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⑨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