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11. (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1. 안 건 명

① 2021년도 예산안

②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20. 11. 19. (목)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20. 12. 07. (월)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가. 회 계 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82,989	100.00	367,990	100.00	14,999	4.08
일 반 회 계		380,000	99.22	365,000	99.19	15,000	4.11
특 별 회 계		2,989	0.78	2,990	0.81	△1	△0.03
	의료급여기금	953	0.25	760	0.21	193	25.39
	주차장사업	2,000	0.52	2,060	0.56	△60	△2.91
	지하수관리	36	0.01	170	0.05	△134	△78.82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3,829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79억9,000만원 대비 4.08%인 149억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80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4.11%인 1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0.03%인 1백만원이 감소한

29억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1) 세입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382,989	100.00	367,990	100.00	14,999	4.08
지방세수입	31,119	8.12	29,924	8.13	1,195	3.99
세 외 수 입	12,327	3.22	12,312	3.35	15	0.12
지방교부세	14,000	3.66	11,390	3.09	2,610	22.91
조정교부금 등	68,484	17.88	62,504	16.99	5,980	9.57
보 조 금	251,955	65.79	237,024	64.41	14,931	6.3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104	1.33	14,836	4.03	△9,732	△65.60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829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보다 4.08% 증가한 149억9,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 부문별 세입내역을 보면

- 지방세 수입이 311억1,900만원, 세외수입은 123억2,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40억원, 조정교부금 등이 684억8,400만원, 보조금이

2,519억5,5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51억400만원으로써

- 그 중 지방세수입이 11억9,500만원, 세외수입이 1,500만원, 지방

교부세가 26억1,0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59억8,000만원, 보조금이 149억3,1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97억3,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음.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80,000	100.00	365,000	100.00	15,000	4.11
자체수입			46,496	12.24	54,803	15.01	△8,307	△15.16
	지 방 세		31,119	8.19	29,924	8.20	1,195	3.99
	세외수입		10,346	2.72	10,276	2.82	70	0.68
		경상적수입	7,783	2.05	7,618	2.09	165	2.16
		임시적수입	1,232	0.32	1,317	0.36	△85	△6.45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5,031	1.32	14,603	4.00	△9,572	△65.54
의존수입			333,504	87.76	310,197	84.99	23,307	7.51
	지방교부세		14,000	3.68	11,390	3.12	2,610	22.91
	조정교부금 등		68,484	18.02	62,504	17.12	5,980	9.57
	보 조 금		251,020	66.06	236,303	64.74	14,717	6.23
		국고보조금	188,427	49.59	175,690	48.13	12,737	7.25
		시비보조금	62,593	16.47	60,613	16.60	1,980	3.27

(나)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989,000	100.00	2,990,000	100.00	△1,000	△0.03
	세외수입		1,980,676	66.27	2,035,893	68.09	△55,217	△2.71
		경상적수입	866,976	29.01	256,500	8.58	610,476	238.00
		임시적수입	1,113,700	37.26	1,779,393	59.51	△665,693	△37.41
	보 조 금		935,730	31.31	720,880	24.11	214,850	29.80
		국고보조금	704,584	23.57	550,304	18.40	154,280	28.04
		시비보조금	231,146	7.73	170,576	5.70	60,570	35.51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72,594	2.43	233,227	7.80	△160,633	△68.87

나. 세출예산 규모

(1)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382,989	100.00	367,990	100.00	14,999	4.08
일반공공행정	25,922	6.77	22,764	6.19	3,158	13.87
공공질서및안전	747	0.20	717	0.19	30	4.22
교 육	2,495	0.65	2,336	0.63	159	6.82
문화및관광	5,318	1.39	5,305	1.44	13	0.24
환 경	7,150	1.87	8,388	2.28	△1,238	△14.77
사회복지	252,956	66.05	237,388	64.51	15,568	6.56
보 건	8,419	2.20	8,130	2.21	289	3.56
농림해양수산	224	0.06	270	0.07	△46	△16.96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293	0.08	373	0.10	△80	△21.38
교통및물류	4,701	1.23	4,580	1.24	121	2.64
국토및지역개발	4,870	1.27	5,659	1.54	△789	△13.95
예 비 비	3,800	0.99	5,413	1.47	△1,613	△29.79
기 타	66,094	17.26	66.667	18.12	△573	△0.86

❍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신청사건립기금, 직원맞     춤형 복지비, 구청 및 별관 전기요금, CCTV 관제센터 전용회선 사     용료 등에서, 교육분야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신종전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지원, 장애인 일자     리사업,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기초연금과 각종 지원사     업의 증액편성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에서 크게 증가하였     으며, 문화관광분야는 문화도시 조성, 은적사 보수공사 등에서 증액     되었으며, 환경분야 및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등에서는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라 예산이 감액편성 되었음.

❍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6억1,300만원이 감액된 38억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의 0.99%임.

(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 년 도 본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80,000	100	365,000	100	15,000	4.11
일반공공행정	25,922	6.82	22,764	6.24	3,158	13.87
공공질서및안전	747	0.20	717	0.20	30	4.22
교육	2,495	0.66	2,336	0.64	159	6.82
문화및관광	5,318	1.40	5,305	1.45	13	0.24
환경	7,114	1.87	8,218	2.25	△1,104	△13.44
사회복지	252,142	66.35	236,765	64.87	15,377	6.49
보건	8,419	2.22	8,130	2.23	289	3.56
농림해양수산	224	0.06	270	0.07	△46	△16.9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93	0.08	373	0.10	△80	△21.38
교통 및 물류	2,701	0.71	2,520	0.69	181	7.18
국토및지역개발	4,870	1.28	5,659	1.55	△789	△13.95
예비비	3,800	1.00	5,413	1.48	△1,613	△29.79
기타	65,955	17.36	66,530	18.23	△575	△0.86

(나)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989,000	100.00	2,990,000	100.00	△1,000	△0.03
환 경	36,000	1.20	170,000	5.69	△134,000	△78.82
사회복지	813,770	27.23	622,450	20.82	191,320	30.74
교통및물류	2,000,000	66.91	2,060,000	68.90	△60,000	△2.91
기 타	139,230	4.66	137,550	4.60	1,680	1.22

(2) 조직별 세출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82,989	100.00	367,990	100.00	14,999	4.08
의회사무과	1,732	0.45	1,703	0.46	29	1.69
기획조정실	8,697	2.27	11,230	3.05	△2,533	△22.55
행정지원과	49,450	12.91	44,947	12.21	4,504	10.02
미래안전과	1,196	0.31	1,248	0.34	△52	△4.18
평생교육홍보과	4,680	1.22	4,465	1.21	215	4.82
문화관광과	1,902	0.50	2,192	0.60	△290	△13.24
민원정보과	2,779	0.73	3,816	1.04	△1,037	△27.18
세 무 과	1,193	0.31	1,195	0.32	△2,168	△0.18
행복정책과	32,970	8.61	32,120	8.73	850	2.65
복지지원과	153,210	40.00	142,640	38.76	10,570	7.41
생활보장과	63,336	16.54	59,501	16.17	3,835	6.44
시장경제과	4,221	1.10	4,106	1.12	115	2.80
녹색환경과	15,966	4.17	17,193	4.67	△1,227	△7.14
위생과	704	0.18	786	0.21	△83	△10.52
도시재생과	1,272	0.33	1,718	0.47	△446	△25.97
공원녹지과	3,581	0.94	3,383	0.92	197	5.84
건 축 과	1,019	0.27	1,085	0.29	△66	△6.08
건 설 과	3,965	1.04	3,909	1.06	56	1.44
교 통 과	3,171	0.83	3,169	0.86	2	0.07
토지정보과	638	0.17	619	0.17	19	3.03
보건행정과	7,612	1.99	6,699	1.82	913	13.63
건강증진과	4,846	1.27	5,525	1.50	△679	△12.29
대덕문화전당	3,296	0.86	3,231	0.88	65	2.02
행정복지센터	11,552	3.02	11,507	3.13	45	0.39

❍ 조직별로는 보건행정과, 행정지원과, 복지지원과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민원정보과, 도시재생과, 기획조정실 순으로 감액 편성되었음.

(가)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80,000	100.00	365,000	100.00	15,000	4.11
의회사무과	1,732	0.46	1,703	0.47	29	1.69
기획조정실	8,697	2.29	11,230	3.08	△2,533	△22.55
행정지원과	49,450	13.01	44,947	12.31	4,504	10.02
미래안전과	1,196	0.31	1,248	0.34	△52	△4.18
평생교육홍보과	4,680	1.23	4,465	1.22	215	4.82
문화관광과	1,902	0.50	2,192	0.60	△290	△13.24
민원정보과	2,779	0.73	3,816	1.05	△1,037	△27.18
세 무 과	1,193	0.31	1,195	0.33	△2,168	△0.18
행복정책과	32,970	8.68	32,120	8.80	850	2.65
복지지원과	153,210	40.32	142,640	39.08	10,570	7.41
생활보장과	62,383	16.42	58,741	16.09	3,642	6.20
시장경제과	4,221	1.11	4,106	1.12	115	2.80
녹색환경과	15,930	4.19	17,023	4.66	△1,093	△6.42
위생과	704	0.19	786	0.22	△83	△10.52
도시재생과	1,272	0.33	1,718	0.47	△446	△25.97
공원녹지과	3,581	0.94	3,383	0.93	197	5.84
건 축 과	1,019	0.27	1,085	0.30	△66	△6.08
건 설 과	3,965	1.04	3,909	1.07	56	1.44
교 통 과	1,171	0.31	1,109	0.30	62	5.60
토지정보과	638	0.17	619	0.17	19	3.03
보건행정과	7,612	2.00	6,699	1.84	913	13.63
건강증진과	4,846	1.28	5,525	1.51	△679	△12.29
대덕문화전당	3,296	0.87	3,231	0.89	65	2.02
행정복지센터	11,552	3.04	11,507	3.15	45	0.39

(나)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989,000	100.00	2,990,000	100.00	△1,000	△0.03
생활보장과	953,000	31.88	760,000	25.42	193,000	25.39
녹색환경과	36,000	1.20	170,000	5.69	△134,000	△78.82
교 통 과	2,000,000	66.91	2,060,000	68.90	△60,000	2.91

(3) 성질별 세출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82,989	100.00	367,990	100.00	14,999	4.08
인 건 비	54,715	14.29	57,979	15.76	△3,264	△5.63
물 건 비	18,677	4.88	18,997	5.16	△320	△1.69
경상이전	279,700	73.03	259.005	70.38	20,695	7.99
자본지출	10,414	2.72	14,327	3.89	△3,913	△27.31
내부거래	11,545	3.01	6,278	1.71	5,267	83.89
예비비 및 기타	7,937	2.07	11,403	3.10	△3,466	△30.39

(가)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80,000	100.00	365,000	100.00	15,000	4.11
인 건 비	54,547	14.35	57,818	15.84	△3,271	△5.66
물 건 비	18,294	4.81	18,659	5.11	△365	△1.95
경상이전	278,941	73.41	258,447	70,81	20,494	7.93
자본지출	10,036	2.64	14,190	3.89	△4,154	△29.28
내부거래	10,335	2.72	6,278	1.72	4,057	64.62
예비비 및 기타	7,846	2.06	9,607	2.63	△1,761	△18.33

(나)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989,000	100.00	2,990,000	100.00	△1,000	△0.03
인 건 비	168,060	5.62	161,087	5.39	6,973	4.33
물 건 비	382,686	12.80	338,219	11.31	44,467	13.15
경상이전	758,985	25.39	558,095	18.67	200,890	36.00
자본지출	377,900	12.64	136,900	4.58	241	176.04
내부거래	1,210,000	40.48	0	0.00	1,210,000	순증
예비비 및 기타	91,369	3.06	1,795,699	60.06	△1,704,330	△94.91

(4) 계속비 사업 :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확충사업으로, 총사         업비는 100억원(국비 44.7억, 구비 55.3억)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부터 2022년 까지임.

(5) 지방채 :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없음

(6) 채무부담행위 : 2021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 없음

5.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가. 기금 개요

기금명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2020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 조정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 획 조정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0	동일 회계연도내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 획 조정실
신청사 건립기금	2019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행 정 지원과
자활기금	2008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및 복지증진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생 활 보장과
식품진흥 기 금	2002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재원충당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위생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009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 시 재생과
재난관리 기 금	2004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와 보수보강사업의 소요경비 충당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건설과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73,996,409	10,210,629	37,000	3,250	61,997,621	1,210,000	474,709	63,20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 계정)	50,599,689	0	0	0	50,241,200		358,489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884,775				3,649,240	1,210,000	25,545	0
신청사 건립기금	15,572,046	10,000,000	0	0	5,507,546		64,500	0
자활기금	1,051,299	0	0	3,250	1,028,649		7,200	12,200
식품진흥 기금	269,868	0	37,000	0	179,268		2,600	51,000
옥외광고발전기금	27,409	0	0	0	27,034		375	0
재난관리 기금	1,591,313	210,629	0	0	1,364,684		16,000	0

❍ 2021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총 739억9,640만     9천원이며, 전입금이 102억1,062만9천원, 보조금이 3,700만원, 융자금     회수가 325만원, 예치금회수는 619억9,762만1천원, 예수금이 12억      1,000만원, 이자수입이 4억7,470만9천원, 기타수입은 6,320만원임.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73,996,409	514,060	120,000	73,336,349	26,000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재정안정화 계정)	50,599,689	0	0	50,599,689	0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통합계정)	4,884,785			4,884,785
신청사 건립기금	15,572,046	0	0	15,572,046	0
자활기금	1,051,299	85,000	120,000	846,299	0
식품진흥 기금	269,868	73,060	0	170,808	26,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27,409	25,000	0	2,409	0
재난관리 기금	1,591,313	331,000	0	1,260,313	0

❍ 기금지출계획은 기금 고유목적의 비융자성사업비가 5억1,406만원, 융자성사업비는 1억2,000만원, 정기 및 보통예금 예치금이 733억3,634만9천원, 기타 지출이 2,600만원임.

라. 기금조성 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성액⒜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조성액 ⒟=⒜+⒝-⒞	증 감 ⒠=⒟-⒜
		수 입⒝	지 출⒞
합 계	61,997,621	11,998,788	660,060	73,336,349	11,338,728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재정안정화계정)	50,241,200	358,489	0	50,599,689	358,489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통합계정)	3,649,240	1,235,545	0	4,884,785	1,235,545
신청사 건립기금	5,507,546	10,064,500	0	15,572,046	10,064,500
자활기금	1,028,649	22,650	205,000	846,299	△182,350
식품진흥기금	179,268	90,600	99,060	170,808	△8,460
옥외광고 발전기금	27,034	375	25,000	2,409	△24,625
재난관리기금	1,364,684	226,629	331,000	1,260,313	△104,371

❍ 2021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2020년도 말 현재액 619억9,762만     1천원에서 18.29% 증가한 733억3,63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6.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

※ 별도 배부 유인물과 같음.

7. 검토의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3,679억9,000만원 보다 149억9,900만원(4.08%) 증액된 3,829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일반회계가 150억원이 증액된 3,800억원

• 특별회계는 1백만원이 감액된 29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세입전망은

• 세제 개편 등 제도적인 변화나 조정이 없는한 자체 세입이 크게    늘어날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시비 지원 증가는 보다    많은 구비 부담을 요구하므로 가용재원이 구조적으로 더욱 열악    해지는 형편임.

• 지방세는 신규 아파트 준공에 따라 등록면허세 증가 및 최저    임금 상승,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주민세, 재산세에서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체납액 징수관련    제도적 기반강화로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에서 점진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재정자립도가 대구 자치구 중 하위권에 머물러 국·시비    지원 증가가 필수적이긴 하나 이에 따른 구비 부담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가용재원이 구조적으로 더욱 열악해지는 형편임.

❍ 세입 증ㆍ감 내역을 보면

• 지방세 수입이 11억9,500만원 증액된 311억1,900만원,

• 세외수입은  1,500만원이 증액된 123억2,700만원,

• 지방교부세는 26억1,000만원이 증액된 140억원,

• 조정교부금 등은 59억8,000만원이 증액된 684억8,400만원,

• 보조금은 149억3,100만원 증액된 2,519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97억3,200만원이 감액된

51억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세출부분은

•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보건, 교육분야 등에서는 신규 또는 증액편성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환경, 국토및지역개발,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등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크게 줄었음.

•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6억1,300만원이 감액된 38억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의 0.99%임.

• 조직별로는 보건행정과, 행정지원과, 복지지원과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민원정보과, 도시재생과, 기획조정실 순으로 감액 편성되었음.

❍ 2021년도 예산안 중 83.67%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며,

특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521억4,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6.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긴급복지, 노인일자리지원,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료,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구 재원의 구조적인 취약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음.

❍ 내년도 예산은 우리구 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    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재정운영의 근간으로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을 운영하고,

❍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재정 안정성을 추구하고,

❍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활동 강화, 감면    대상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세입증대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기  금)

❍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조성    되어 있으며, 주수입은 전입금 외 6개 수입으로써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음.

❍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종  합)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볼 때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  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됨.

8.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정연우 위원 ∙공로패, 기념품, 해외연수 모두 여유롭게 잡아놓은 것 같음. 조기집행 달성을 위해 추가경정으로 나중에 편성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여유를 두고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봄. 【미래안전과】 ○ 이희주 위원장 ∙온마을 아이맘센터 2층 옥상공간에 피크닉 테이블을 설치할 경우 한쪽에 앉으면 기울어질 수가 있어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함. ○ 권은정 위원 ∙옥상정원 조성 시에 미관이나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피크닉 테이블을 지양해달라고 했는데도 피크닉 테이블을 설치하려는 이유는? ∙물품 구매 전 바닥 환경조성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것인가? ○ 정연주 위원 ∙2층 옥외공간을 꾸미면 바람이나 비 등에 취약할 수 있는데 관리는 누가하는가? ∙덮어놓는다고 해도 크루즈 스툴 등은 비에 취약해서 외부보다 내부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라 관리가 어려움.	○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알겠음. ○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설치하겠음. ∙이용객들이 학부모도 있지만 어르신들도 있어서 이용객의 다양성을 위해 5개 중에서 2개 정도는 구매해야 함. ∙바닥은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추경에 편성하지 않음. ∙기간제 근로자 및 일자리사업 참여자 4명 정도를 투입할 예정임. ∙그런 것도 고려해서 설치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평생교육홍보과】 ○ 정연우 위원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와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이유로 6개 사업 총괄하여 공모해서 선정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상세한 설명 바람. ∙기획조정실 예산팀과 합의한 사항으로 3회 추경을 결산추경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있었음. 코로나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으면 결산으로 확인하면 되는데 그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인가? 【행복정책과】 ○ 이희주 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의 경우 설명이 부족했음. 교수자문수당이나 식대 등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줘야 하는데 전기세, 수도세, 다과로 설명하면 어떤 금액인지 알 수 없음. ○ 권은정 위원 ∙시너지효과를 위해 행사를 함께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산만한 부분도 있음. 부스가 종료된 후 공연을 시작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봤으면 좋겠고, 대덕문화전당의 경우 공간자체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부스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 별도로 하는 것도 고려해봤으면 좋겠음.	○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체육사업을 과에서 집행하지 않고 1월에 공고해서 사업자를 선정함. 등산대회, 걷기대회, 생활대축전, 구청장기 대회, 어르신 체육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총 6개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함. ∙그와 같은 내용은 몰랐음.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운영비에서 협의체 사무실 운영비는 물품 구입 빼고는 100만원 정도인데 운영비로 사용하는 영역이 많아서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음. ∙예전에 단독으로 할 때보다 함께 개최하니까 인원 걱정은 줄었음. 의원님 말씀대로 산만해지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검토해보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정연주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를 조정한 이유는 다과비나 현수막, 격려품 등의 소모성 비용이 많은 것 같아서였음. 회의참가 수당, 장소 대여비로도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닌지? ∙식비를 지급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 정연우 위원 ∙복지한마당에 가보면 사람이 별로 없었음. 대덕문화전당의 시설을 사용하는 방법 등 다른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그곳에서 하려고 하는 것인가? 【복지지원과】 ○ 정연주 위원 ∙어르신 지킴이 생활지원사 마음케어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 권은정 위원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음. 공연은 어떻게 할 것인지, 표창은 몇 명에게 수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함.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정형화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그때마다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음. 4년마다 하는 중기계획이나 연차별 계획도 민관이 만나서 직접 수립하다보니 거기에 따른 회의비용이 발생하고 7개 분과가 10번 정도 만나면 식비, 용품 등에 많은 비용이 발생함. ∙식대도 가능함. ∙원래 신천에서 단일행사로 진행했었는데, 대덕제가 앞산 빨래터 축제로 바뀌면서 위생과 미미앤락과 복지한마당까지 3개가 모이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 함께 개최함. ○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3개 기관에서 생활지원사들이 관내 1,850명 정도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데, 그 분들의 마음케어 사업으로 휠링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함. ∙공연비에 100만원, 특강비 50만원, 사회자 비용 30만원, 다과비 54만원, 장비용역 50만원, 현수막 4만원, 기타 25만원 정도로 편성했는데,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생활보장과】 ○ 이희주 위원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초수급자 무연고사망 신문공고를 어느 과에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나? ○ 정연주 위원 ∙법적으로 수급자 무연고사망 신문 공고를 어느 부서에서 하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아서 같은 업무는 한 곳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과장님들끼리 협의해서 업무분장을 새로 하면 되고, 법에서 무조건 생활보장과에서 이 업무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지 않아서 효율적인 일 처리를 위해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봄. 【시장경제과】 ○ 권은정 위원 ∙도시농장 개장식 관련 예산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전통시장 역사 안내 사인의 경우, 조형물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는 거의 없다고 생각함. 시장 보러 오신 분들이 조형물을 보지는 않는데 굳이 역사 안내가 필요하면 시장 입구 입간판 기둥 등에 써도 될 것이라 생각함.	○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현재 수급자 외 일반 무연고 사망자는 복지지원과에서 담당함. ∙업무는 생활보장과에 남아있고 예산만 복지지원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추산을 받아서 집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저희는 늘 하던 일이라 괜찮지만 업무를 받는 입장에서는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장비, 사회자 비용 등의 행사 최소 소요 비용을 추정해서 산출한 것임. ∙남구에서 그나마 활성화 되어있는 관문시장, 봉덕신시장, 대명시장 3군데에 설치할 예정이며, 이 시장들이 언제 생겼고,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마케팅이나 컨설팅 부분을 엮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가장 효율적이고 형태 등에 대해 고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녹색환경과】 ○ 이희주 위원장 ∙미세먼지 전광판을 설치하면 국비를 받아올 자신이 있는지? ○ 권은정 위원 ∙미세먼지 전광판이 이미 3군데 설치되어있는데 새로 설치하지 않으면 시-구·군 상생협력지수제에서 가점을 받지 못하는지? ∙올해 설치한 것과 거의 유사한 미세먼지 전광판을 설치하는가? 【대덕문화전당】 ○ 권은정 위원 ∙파고라를 설치해서 그 자리에 앉으면 야생화 동산을 볼 수 있는지? ∙외관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인데 사업이 별개라고 별도로 해버리면 좋지 않을 것 같음. ○ 정연주 위원 ∙구매 예정인 영상송출용 모니터는 몇 인치인가? ∙새로 구매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파고라를 보수하는 방법은 없는지? 설치한 지는 얼마나 되었나?	○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10개 부서가 모두 잘 되어야 하는데 한 부서가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떨어짐. 열심히 노력해보겠음. ∙조금 어렵고 10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평가해서 1등하면 22억원을 받을 수 있음. 10개 부서 중 한 곳이라도 점수가 낮아지게 되면 등수에 들어가기가 어려움. ∙조금 다르며 특히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친환경적인 모델로 설치할 것을 생각하고 있음. ○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위치가 조금 다른데 계단에서 좀 더 내려간 곳에 위치해 있어 앉아서는 보이지 않고 일어나야 보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전당 뒤편 야생화 동산과 전당 밑에 위치한 화단임. ∙65인치 정도를 생각하고 있음. ∙전당 개소할 때 설치되어 23년 됐음. 지붕 부분이 떨어져 나간 곳도 있고, 기둥이 갈라진 곳도 있어서 주민 안전을 위해 교체하려고 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대덕문화전당】 ○ 정연우 위원 ∙보컬용 마이크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에 보면 18만원에 검색이 되어 이 정도 가격이면 구입이 가능하니 한번 더 확인해 보기 바람.	○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알겠음.

9. 심사내용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2020. 12. 8.∼12. 10.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깊이 있게 심사를 하고 전 위원의 합의로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2021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의결하였음.

○ 주요내용은

∙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전시성, 소모성 경비 지출 최소화로 주민생활 편의 위주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재정 안정성을 추구하고,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처분 활동 강화,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세입증대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 또한 세출 예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여가는 한편,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지원 체계가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는 등 우리 구에서 시행되는 각종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체감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21년 본예산 편성시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해야 할 것이며, 불요불급 사업이나 행사 등 소모성, 전시성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예산편성에 주력하여야 하며, 코로나19 감염병 위험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비한 예산의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수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사업계획서, 품의서, 견적서 등 예산심사 보충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적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예산심사에 애로점이 있으며, 특히 신규사업인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소요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적기에 제출하기 바람.

∙ 본예산 편성 후 사업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제2회 추경에서 삭감하여 다른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삭감하지 않고 마지막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므로 향후에는 연말까지 예산을 남겨놓아야 할 사유가 명확한 경우로 연말까지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서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기 바람.

∙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인한 행사 등의 불가능을 감안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 예산인데 본예산에 편성하여 나중에 또 삭감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코로나에 대비한 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대안을 마련하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면서 추경에 편성해도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는 것은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예산의 성과계획서상에 성과지표가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는데 향후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측정 산식을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지표로 개선하기 바람.

∙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시장조사 없이 과다 편성된 사업비나 자산취득비 그리고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일부 삭감하고 부서 간 소통부족으로 유사사업이 중복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

∙ 2021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을 감안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내년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초 예정된 사업이나 행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주어진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 일자리와 매출감소로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생계가 더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음.

10. 심사결과

○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800억원 중

1억4,295만6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9억8,900만원 중 23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에 편성하는 수정예산안을 의결하였음.

○ 의결내용

① 2021년도 예산안

•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원안가결”

•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②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붙 임 : 2021년도 예산안 조정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