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제2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1. 안 건 명

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②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과정

❍ 회부일자 : 2020. 12. 15.(화)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 상정일자 및 심사기간 : 2020. 12. 16.(수) ∼ 12. 17.(목)

❍ 심사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주 위원장 외 3인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같음.

5. 예 산 안

가. 총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555,267	489,444	65,823	13.45
일 반 회 계		546,000	485,000	61,000	12.58
특 별 회 계		9,267	4,444	4,823	108.53
	의료급여기금	777	774	3	0.39
	주차장사업	8,330	3,510	4,820	137.32
	지하수관리	160	160	0	0.00

☞ 예산서 13쪽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658억2,300만원(13.45%) 증액된 5,552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음.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610억원(12.58%) 증액된 5,460억원을 계상하였음.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48억2,300만원(108.53%) 증액된 92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음.

나. 세입ㆍ세출 <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555,267	489,444	65,823	13.45
세입	지 방 세		29,135	29,135	0	0.00
	세 외 수 입		14,445	13,867	578	4.17
		경상적 세외수입	7,482	7,492	△10	△0.13
		임시적 세외수입	6,963	6,376	587	9.22
	지 방 교 부 세		17,738	11,398	6,340	55.62
	조정교부금 등		85,901	63,649	22,252	34.96
	보 조 금		350,828	343,650	7,178	2.09
		국 고 보 조 금 등	264,080	265,728	△1,648	△0.62
		시 비 보 조 금	86,748	77,922	8,826	11.3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7,220	27,745	29,475	106.24
세 출 총 괄			555,267	489,444	65,823	13.45
세출	100 인건비		65,675	64,630	1,045	1.62
	200 물건비		19,102	20,334	△1,232	△6.06
	300 경상이전		357,735	351,928	5,807	1.65
	400 자본지출		32,015	28,867	3,148	10.90
	700 내부거래		42,036	6,278	35,758	569.53
	800 예비비및기타		38,704	17,407	21,297	122.35

다. 일반회계

(1)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546,000	485,000	61,000	12.58
지 방 세	29,135	29,135	0	0.00
세 외 수 입	12,984	12,401	583	4.70
지방교부세	17,738	11,398	6,340	55.62
조정교부금 등	85,901	63,648	22,253	34.96
보 조 금	348,204	341,028	7,176	2.1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2,038	27,390	24,648	89.99

(2)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546,000	485,000	61,000	12.58
100 인건비	65,507	64,464	1,043	1.62
200 물건비	18,794	20,025	△1,231	△6.15
300 경상이전	357,181	351,375	5,806	1.65
400 자본지출	28,182	25,747	2,435	9.46
700 내부거래	37,812	6,278	31,534	502.29
800 예비비및기타	38,524	17,111	21,413	125.15

(3) 조직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546,000	100.00	485,000	100.00	61,000	12.58
의회사무과		1,622	0.30	1,622	0.33	0	0.00
기획조정실		70,551	12.92	18,201	3.75	52,350	287.62
자치행정국	소 계	112,934	20.68	97,585	20.12	15,349	15.73
	행정지원과	100,450	18.40	84,698	17.46	15,752	18.60
	미래안전과	1,053	0.19	1,098	0.23	⧍45	⧍4.12
	평생교육홍보과	4,338	0.79	4,519	0.93	⧍181	⧍4.01
	문화관광과	2,005	0.37	2,183	0.45	⧍178	⧍8.17
	민원정보과	3,909	0.72	3,908	0.81	1	0.04
	세 무 과	1,180	0.22	1,180	0.24	0	0.00
주민행복국	소 계	308,920	56.58	317,026	65.37	△8,106	△2.56
	행복정책과	49,996	9.16	55,438	11.43	△5,443	△9.82
	복지지원과	148,203	27.14	147,757	30.47	446	0.30
	생활보장과	61,208	11.21	65,434	13.49	⧍4,226	⧍6.46
	시장경제과	26,878	4.92	25,793	5.32	1,085	4.21
	녹색환경과	21,841	4.00	21,762	4.49	79	0.36
	위 생 과	793	0.15	841	0.17	⧍48	⧍5.68
도시창조국	소 계	22,226	4.07	20,756	4.28	1,470	7.08
	도시재생과	4,652	0.85	4,706	0.97	⧍54	⧍1.14
	공원녹지과	8,940	1.64	8,340	1.72	600	7.19
	건 축 과	1,058	0.19	1,056	0.22	⧍2	0.24
	건 설 과	5,332	0.98	4,411	0.91	921	20.87
	교 통 과	1,702	0.31	1,705	0.35	⧍3	⧍0.19
	토지정보과	543	0.10	539	0.11	4	0.66
보건소	소 계	15,972	2.92	15,605	3.22	366	2.35
	보건행정과	10,172	1.86	9,749	2.01	422	4.33
	건강증진과	5,800	1.06	5,856	1.21	△56	△0.96
대덕문화전당		2,600	0.48	2,841	0.59	⧍241	⧍8.50
행정복지센터		11,177	2.05	11,364	2.34	⧍187	⧍1.65

(4) 기능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546,000	100	485,000	100	61,000	12.58
일반공공행정	56,683	10.38	25,983	5.36	30,700	118.15
공공질서및안전	55,777	10.22	39,945	8.24	15,832	39.64
교육	2,336	0.43	2,383	0.49	△47	△1.98
문화및관광	4,441	0.81	4,982	1.03	△541	△10.86
환경	13,036	2.39	12,976	2.68	60	0.46
사회복지	269,627	49.38	278,453	57.41	△8,826	△3.17
보건	11,894	2.18	11,554	2.38	340	2.95
농림해양수산	996	0.18	359	0.07	637	177.4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4,439	2.64	14,386	2.97	53	0.37
교통및물류	4,462	0.82	3,545	0.73	917	25.86
국토및지역개발	14,086	2.58	13,533	2.79	553	4.08
예비비	30,919	5.66	9,574	1.97	21,345	222.93
기타	67,304	12.33	67,327	13.88	△23	△0.03

라. 특별회계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금 액	비 율
총 계	9,267	4,444	4,823	108.53
의료급여기금	777	774	3	0.39
주차장사업	8,330	3,510	4,820	137.32
지하수관리	160	160	0	0.00

(2)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9,267,000	4,444,000	4,823,000	108.53
세 외 수 입		1,461,397	1,466,770	△5,373	△0.37
	경상적세외수입	30,495	30,495	0	0.00
	임시적세외수입	1,430,902	1,436,275	△5,373	△0.37
보 조 금		2,624,610	2,622,330	2,280	0.09
	국 고 보 조 금 등	1,805,692	1,803,864	1,828	0.10
	시 비 보 조 금 등	818,918	818,466	452	0.0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80,993	354,900	4,826,093	1359.85

(3)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출 총 괄		9,267,000	4,444,000	4,823,000	108.53
세출	100 인건비	167,817	165,537	2,280	1.38
	200 물건비	308,391	308,391	0	0.00
	300 경상이전	553,821	553,821	0	0.00
	400 자본지출	3,833,332	3,120,000	713,332	22.86
	700 내부거래	4,224,240	0	4,224,240	순증
	800 예비비및기타	179,399	296,251	△116,852	△39.44

6. 명시이월사업

❍ 명시이월사업(구 전체)은

- 명시이월은 기획조정실 코로나19 감염병대응 방역물품, 소독용품, 사무용품 등 구입 외 11개부서 33개사업, 12,990백만원이며, 일반회계 31개사업 11,088백만원, 특별회계 2개사업(교통과 공영노외 주차장 조성 외 1개사업 1,902백만원임.

※ 예산안 145쪽 참조

7.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금개요

기금명	설치 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 계정)	2020	연도간의 재정불균형 완화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 조정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0	동일 회계연도내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 조정실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예수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54,465,440	32,000,000	0	4,224,240	18,000,000	241,200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50,241,200	32,000,000	0	0	18,000,000	241,20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4,224,240	0	0	4,224,240			0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전입금 320억원, 예치금회수 180억원, 이자수입       2억4,12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수금 42억2,424만원       으로 합계는 544억6,544만원임.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54,465,440	0	0	54,465,44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50,241,200	0	0	50,241,200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224,240	0	0	4,224,240

❍ 기금운용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전액    예치금 502억4,12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전액 예치금    42억2,424만원으로 합계는 544억6,544만원임.

8.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

※ 별도 배부 유인물과 같음.

9. 검토의견

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5,552억6,700만원으로   기정액 4,894억4,400만원 대비 658억2,300만원(13.45%) 증가하였음.

○ 이중 일반회계는 5,460억원으로 기정액 4,850억원 대비 610억(12.58%) 증액 되었고,

○ 특별회계는 92억6,700만원으로 기정액 44억4,400만원 대비 48억2,300만원(108.53%)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입부문 >

○ 일반회계 부분별 세입내역은

· 지방세가 기정액과 같은 291억3,500만원

· 세외수입은 5억8,300만원 증액한 129억8,400만원

· 지방교부세는 63억4,000만원 증액한 177억3,800만원

· 조정교부금은 222억5,300만원 증액한 859억100만원

· 보조금은 71억7,600만원 증액된 3,482억400만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46억4,800만원 증액한 520억3,800만원을

편성하고,

○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의 부당이득금 회수와 주차장사업의 녹색환경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에서 증가하였으며, 주차장사업의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금 수입에서 감소하였음.

< 세출부문 >

○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물건비에서는 감액 편성되었으나, 인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증액편성

○ 조직별로는 기획조정실, 건설과, 행정지원과, 공원녹지과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고, 행복정책과, 대덕문화전당, 문화관광과 등에서 감액 편성

○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통및물류, 농림해양수산 등에서 증액된 반면, 사회복지, 문화및관광, 교육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음.

②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써 조성 기금 전액을 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등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동일 회계연도내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을 통합적 관리를 통해 구 재원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조성하는 것으로써 기금 전액을 은행에 예치하여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

10. 종합의견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연도 중 발생한 자체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로 조정된 예산, 추경 성립전 예산 등을 계상하고 국·시비보조금과 재정보전 교부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을 하였고,

❍ 세출부분은 연도 중 확보한 사업비 증가분과 코로나19 대응 추경성립전 집행한 국·시비보조금의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연도 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의 반영과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의 변경, 예산의 미반영 사유 등의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소멸된 예산의 집행잔액과 절감액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 연도 내 공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예산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음.

❍ 사업변경, 집행 미사유발생 예산을 회계연도 말에 삭감조정 하는 것은 연도 내에 필요한 사업에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는 아쉬움도 있으므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용처리 되기 전 중간점검을 통하여 미리 조정·재투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보다 더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경상적경비의 절감 노력 등으로 볼 때 비교적 금년도 예산운용은 규모 있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고 사료됨.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경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동일 회계연도내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구 재원의 효율성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 기금 모두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

11. 주요 질의·답변 :  없음

12. 토론요지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회계연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정리·조정하는 것으로

• 세입부문은

자체재원 및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 수입,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증가분 및 코로나19 대응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분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나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세수증대를 위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징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 세출부문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경성립전 집행한 국ㆍ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국·시비 변경 내시분에 따른 사업비 적용 등 연도말에 추가로 확보하는 예산을 반영하였고, 연도내 공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예산은 이월하였고, 사업의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발생한 사업비와 인건비, 경상경비, 예산절감 부분 등은 감액 조정한 것으로 보이며,

- 한편 사업의 완료 또는 변경과 집행사유 미발생분과, 예산절감   등의 예산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에 감액 조정하여 불   용처리함으로써 당해연도 내에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 하지 못   하는 아쉬운 점이 있어 예산이 연도내에 재 운용될 수 있도록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대체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의 절감,        불요·불급한 경비의 집행을 억제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 재정운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적절하게 편성되었        다고 판단되나,

·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일부사업들이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다음        연도로 바로 이월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못한        경우와,

· 또한 예측이 가능한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

· 그리고 사전 충분한 시장조사 없이 과다하게 편성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였음.

❍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5,460억원 중 2억원을 삭감  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의 전원합의로 원안 승인하여 “수정가결” 하였음.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경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동일 회계연도내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구 재원의 효율성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 기금 모두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원합의로 “원안가결”하였음.

13. 심사결과

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②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별 첨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