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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11. 26. (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0. 11. 13.(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11. 16.(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128호⌟ 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라. 입법예고(2020. 11. 3. ∼ 11. 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검토 : 특기사항 없음

바. 예산조치 : 전액 구비(일반직 순증)

※ 붙임 비용추계서 참조

4.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1) 정원의 총수 : 690명 → 694명(+ 4명)

- 집행기관의 정원 : 676명 → 680명(+ 4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 관련 [별표 3])

1) 총    계 : 690명 → 694명(+ 4명)

2) 일반직계 : 688명 → 692명(+ 4명)

- 6급 이하 계 : 643명 → 647명(+ 4명)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2021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      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 정원 및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증가하는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원을 조정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