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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12. 26.(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0. 11. 13.(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11. 16.(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129호⌟ 동의안 제1항 제안사유 참조

3.  위탁개요

가.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나. 게양시기 : 12회 정도(국경일, 민방위의 날 및 기타 구에서 정하는 날)

다. 게양장소 : 중앙대로 외 12개 도로 / 1,652개소

라. 위탁내용 : 가로기 게양ㆍ하강, 가로기 게양상태, 순찰 및 보완 등 사후관리

마. 위탁금액 : 15,100천원 정도(인건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일반수용비 등)

4.  주요내용

가. 선정절차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區와 수탁단체 간

쌍방 협약서 체결 후 시행

❍ 사업비는 가로기 게양 및 하강횟수 및 인건비, 차량이용비        등을 기초로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나.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2021. 1월 중

❍ 공모방법 : 남구 홈페이지 게시, 남구 공보 게재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신청

다.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1) 구성 : 총 7인

❍ 위원장 : 1인(부구청장)

❍ 위  원 : 5인(자치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외부위원 3인)

❍ 간  사 : 1인(행정지원과장)

2) 심의 내용

❍ 심사 평가지표에 의한 객관적 평가 후 심의

❍ 응모자가 자격기준, 경력 등 증빙서류 미제출시 자격 불인정        ❍ 1개 단체 단독 응모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 60점          이상 시 선정

5.  추진일정

❍ 방침 결정 : 2021. 1월 중

❍ 공고 및 접수 : 2021. 1월 중

❍ 심의위원회 심의 : 2021. 2월 중

❍ 위탁업체 선정결과 통보 : 2021. 2월 중

❍ 협약체결 : 2021. 2월 중

6.  민간위탁 소요 예산 : 15,100천원 정도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15,100
인건비	11,712	· 61 * 16명 * 12회 = 11,712
차량 유지비	1,880	· 유류비 : 35 * 4대 * 12회 = 1,680 · 차량 유지관리비 : 200
보험료	1,152	· 6 * 16명 * 12회 = 1,152
일반 수용비	356	· 장비구입비(장갑, 사다리 등) = 356

7. 참고사항

가. 기대효과

❍ 가로기 게양으로 인한 직원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안전사고 방지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효율적 가로기 게양 및 관리

나. 관계법령 : 붙임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6조

8. 검토의견

❍ 제안이유는 각종 국경일·경축일 등 기념일 행사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요간선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사후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 검토결과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로기 게양으로      인한 직원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효율적 가로기 게양과 관리를 하      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