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0	제출일자 : 2020.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2020.12.31.

일몰이 도래되는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근거 법률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신설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추어      조례에 반영(안 제4조)

나. 감면제외 대상을 「지방세법」을 근거로 인용 하였으나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관련 법 조문을 조례에      반영(안 제10조)

다. 2020.12.31. 일몰이 도래되는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 연장(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78조의3, 제177조

2)「조례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21조의5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10. 7. ∼ 2020. 10. 27.)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을 “법 제78조의3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를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을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을 “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 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각각 감면(공제)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각각 감면(공제)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2항 -------------------------------------------------.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 -------------------------- ------------------------------------------------------------------------------------------------------------------------------------------------------------.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 을 적용할 경우「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감면 제외대상)----------------------------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 관 계 법 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1.「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2의2.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

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

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신고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개시

일"이라 한다)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

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

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지방세법」

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2. 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

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재

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

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

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

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

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

세를 감면한다.

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④∼⑪ (생  략)

⑫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추징할 세액의 범위 및 여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징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

하는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

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7.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

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

항에 따른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

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

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

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

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③ (생  략)

④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

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

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

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

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

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

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⑤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

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

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

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

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

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

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

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

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

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⑦∼⑪ (생 략)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ㆍ공제기간 및 감면비율ㆍ공제비율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    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    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

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

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삭제  <2014. 1. 1.>

3.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

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

서 공제한다.

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각각 감면한다.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

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4.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

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

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

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

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감

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21조의2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

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

는 경우

3.「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

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

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