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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11. 26. (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0. 11. 13.(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11. 16.(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130호」 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 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78조의3, 제177조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21조의5

라. 입법예고(2020. 10. 7. ∼ 10. 27.)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행정규제 사전검토 : 특이사항 없음

바.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4.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근거 법률이 「조세특례제한법」       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신설됨에 따라 개정사       항에 맞추어 조례에 반영(안 제4조)

나. 감면제외 대상을 「지방세법」을 근거로 인용하였으나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관련법 조문을       조례에 반영(안 제10조)

다. 2020.12.31. 일몰이 도래되는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부칙 제2조)

5. 검토의견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근거      법률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일몰이 도래되는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      법상의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