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1. (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검토보고서

❍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안건명

○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20. 11. 19. (목)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20. 11. 20. (금)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3. 관련법령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가. 예산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382,989	100	367,990	100	14,999	4.08
일 반 회 계		380,000	99.22	365,000	99.19	15,000	4.11
특 별 회 계		2,989	0.78	2,990	0.81	△1	△0.03
	의료급여기금	953	0.25	760	0.21	193	25.39
	주차장사업	2,000	0.52	2,060	0.56	△60	△2.91
	지하수 관리	36	0.01	170	0.05	△134	△78.82

☞ 13쪽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3,829억  8,900만원임.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8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11%인 150억원이      증액되었음.

▘특별회계 예산액은 29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03% 감소하여       100만원이 감액되었음.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82,989,000	100	367,990,000	100	14,999,000	4.08
지방세수입	31,119,000	8.13	29,924,000	8.13	1,195,000	3.99
세 외 수 입	12,326,904	3.22	12,312,049	3.35	14,855	0.12
지방교부세	14,000,000	3.66	11,390,000	3.10	2,610,000	22.91
조정교부금등	68,484,093	17.88	62,503,654	16.99	5,980,439	9.57
보 조 금	251,955,083	65.79	237,024,554	64.41	14,930,529	6.3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103,920	1.33	14,835,743	4.03	△9,731,823	△65.60

☞ 17∼19쪽 참조

○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49억9,900만원(4.08%) 증액된 3,829억8,900만원으로써

✍ 2020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지방세수입은 11억9,500만원(3.99%)이 증액된 311억1,900만원

▘세외수입은 1,485만5천원(0.12%)이 증액된 123억2,690만4천원

▘지방교부세는 26억1,000만원(22.91%)이 증액된 140억원

▘조정교부금등은 59억8,043만9천원(9.57%)이 증액된 684억8,409만3천원

▘국⋅시비 보조금은 149억3,052만9천원(6.30%)이 증액된 2,519억5,508만3천원이 편성되어 전체 세입예산액 중 65.79%를 차지하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97억3,182만3천원(△65.60%)이 감소된 51억392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괄

○ 기능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382,989,000	100.00	367,990,000	100.00	14,999,000	4.08
일반공공행정	25,921,507	6.77	22,763,665	6.19	3,157,842	13.87
공공질서및안전	742,221	0.20	716,990	0.19	30,231	4.22
교 육	2,494,821	0.65	2,335,603	0.63	159,218	6.82
문화및관광	5,317,876	1.39	5,305,189	1.44	12,687	0.24
환 경	7,149,710	1.87	8,388,261	2.28	△1,238,551	△14.77
사회복지	252,955,759	66.05	237,387,613	64.51	15,568,146	6.56
보 건	8,419,351	2.20	8,130,250	2.21	289,101	3.56
농림해양수산	224,288	0.06	270,083	0.07	△45,795	△16.9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93,406	0.08	373,190	0.10	△79,784	△21.38
교통및물류	4,700,674	1.23	4,579,710	1.24	120,964	2.64
국토및지역개발	4,869,985	1.27	5,659,387	1.54	△789,402	△13.95
예 비 비	3,800,183	0.99	5,412,860	1.47	△1,612,677	△29.79
기 타	66,094,219	17.26	66,667,199	18.12	△572,980	△0.86

☞ 31∼32쪽 참조

○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2,529억5,575만9천원(66.05%),

일반공공행정 259억2,150만7천원(6.77%), 보건 84억1,935만1천원(2.20%),

환경 71억4,971만원(1.87%), 문화 및 관광 53억1,787만6천원(1.39%),

국토 및 지역개발 48억6,998만5천원(1.27%)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6억1,267만7천원이 감소된 38억18만3천원을 편성,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99%로 편성함.

○ 기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660억9,421만9천원(17.26%)을 편성함.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별	예 산 액 (특별회계)		전 년 도 예 산 액 (특별회계)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27,380,937	100	127,586,492	100	△205,555	△0.16
기획조정실	73,267,984	57.52	76,760,813	60.16	△3,492,829	△4.55
행정지원과	1,190,217	0.94	1,361,003	1.07	△170,786	△12.55
미래안전과	423,579	0.33	467,074	0.37	△43,495	△9.31
평생교육홍보과	2,169,871	1.70	2,132,862	1.67	37,009	1.74
문화관광과	588,110	0.46	510,018	0.40	78,092	15.31
민원정보과	408,606	0.32	755,128	0.59	△346,522	△45.89
세 무 과	48,743,862	38.27	44,898,114	35.19	3,845,748	8.57
대덕문화전당	588,708	0.46	701,480	0.55	△112,772	△16.08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 대비 △4.08%인 2억555만5천원이 감소된 1,273억8,093만7천원으로 편성

부서별 편성 내용을 전년도 세입예산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기획조정실은 △4.55%인 34억9,282만9천원을 감소하여 총 732억6,798만4천원을 편성, 주요 감소요인으로 조정교부금은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음.

▘행정지원과는 △12.55%인 1억7,078만6천원이 감소된 총 11억9,021만7천원을 편성,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대여학자금 잉여액 반환금 등이 감소되었음.

▘미래안전과는 △9.31%인 4,349만5천원이 감소된 총 4억2,357만9천원을 편성, 주요 감액요인으로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었음.

▘평생교육홍보과는 1.74%인 3,700만9천원이 증가된 총 21억6,987만1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감요인으로 대구미래교육지구 시범운영 사업과 국고보조금은 증가하고 시비보조금은 감소되었음.

▘문화관광과는 15.31%인 7,809만2천원이 증가된 총 5억8,811만원을 편성, 주요 감액요인으로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은 증가하고 대명공연에술센터 문화콘텐츠사업 운영 등 시비보조금이 감소되었음.

▘민원정보과는 △45.89%인 3억4,652만2천원이 감소된 총 4억860만6천원을 편성, 주요 증감요인으로 생활안전 cctv 설치 등 시비보조금이 감소되었음.

▘세무과는 8.57%인 38억4,574만8천원이 증가된 총 487억4,386만2천원을 편성, 주요 증감요인으로 재산세와 부동산교부세 등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 483억6,886만2천원, 특별회계 : 주정차위반과태료 3억7,500만원)

▘대덕문화전당은 △16.08%인 1억1,277만2천원이 감소된 총 5억8,870만8천원을 편성, 주요 증감요인으로 사용료 및 수강료 수입은 감소되고, 시비보조금은 증가되었음.

□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84,745,314	100	83,830,936	100	914,378	1.09
기획조정실	8,697,282	10.26	11,229,958	13.40	△2,532,676	△22.55
행정지원과	49,450,284	58.35	44,946,545	53.61	4,503,739	10.02
미래안전과	1,195,939	1.41	1,248,091	1.49	△52,152	△4.18
평생교육홍보과	4,680,051	5.52	4,465,041	5.33	215,010	4.82
문화관광과	1,901,968	2.25	2,192,234	2.61	△290,266	△13.24
민원정보과	2,778,743	3.28	3,816,051	4.55	△1,037,308	△27.18
세 무 과	1,192,829	1.41	1,194,997	1.43	△2,168	△0.18
대덕문화전당	3,296,408	3.89	3,231,153	3.85	65,255	2.02
행정복지센터	11,551,810	13.63	11,506,866	13.73	44,944	0.39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9억1,437만8천원이 증가된 847억4,53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전년도 예산 대비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조정실은 25억3,267만6천원이 감소된 86억9,728만2천원을 편성

➫  주요 증감내용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코로나19 업무추진 급량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증가되고, 경제총조사비, 일반예비비 및 재해예비비, 기금출연금 등은 감소하였음.

▘행정지원과는 45억373만9천원이 증가된 494억5,028만4천원을 편성

➫ 주요 증감내용은 신청사건립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차세대 인사랑시스템 구축비 등,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무기계약자보수, 연금부담금,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등이 증가되고, 기간제근로자보수, 통장자녀 학비보조, 인건비, 가족관계등록사무 공무원 인건비 등은 감소하였음.

▘미래안전과는 5,215만2천원이 감소된 11억9,593만9천원을 편성

➫ 주요 증감내용은 온마을아이맘센터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공공운영비, 청년 내일 Job-Go 지원사업,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보수 등이 증가되고, 온마을아이맘센터체육강사, 다함께 돌봄 사업 인건비, 키즈월드 및 아이맘 하늘정원 조성 자산취득비, 드림피아 청년고용창출사업비 등은 감소하였음.

▘평생교육홍보과는 2억1,501만원이 증가된 46억8,005만1천원을 편성

➫ 주요 증감내용은 펫 3종 전문인력 양성과정,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인건비, 꿈 자람 마을학교 돌봄교실 인건비, 꿈 자람 마을학교 운영, 꿈 자람 마을학교 비품 구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남구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공공체육시설 청소 인부임, 도서관 로비 미니 미술관 조성, 공공도서관 자산취득비, 인건비 등이 증가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 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공공도서관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감소되었음.

▘문화관광과는 2억9,026만6천원이 감소된 19억196만8천원을 편성

➫ 주요 증감내용은 관광 홍보마케팅 사무관리비, 공룡공원 활동보상금, 관광자원 확충 및 노후 관광시설 보수, 법장사 방재시스템 구축, 은적사 대웅전 및 삼성각 보수공사, 문화도시 조성사업, 신천음악버스킹, 할로윈축제 통합 홈페이지 구축 등이 증가되고,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 지원금, 남구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버스킹 운영 및 기억 아카이브 사업, 대명공연거리 제9회 로드페스티벌 행사 지원, 신천돗자리음악회 등은 감소되었음.

▘민원정보과는 10억3,730만8천원이 감소된 27억7,874만3천원을 편성

➫ 주요 증감내용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cctv 통합관제센터 노후설비 교체,  등은 증가되고, 각종 제증명 발급 사무관리비, 다기능사무기기 및 정품s/w 보급, 정보화교육 사무관리비, PC 정보보호 및 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자산및물품취득비, cctv통합관제센터운영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등은 감소되었음.

▘세무과는 216만8천원이 감소된 11억9,282만9천원을 편성

➫ 주요 증감내용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증가되었고, 체납세외수입 징수 사무관리비 등은 감소되었음.

▘대덕문화전당은 6,525만5천원이 증가된 32억9,640만8천원으로 편성

➫ 주요 증감내용은 남구농악단 운영, 전관방송장비 구입,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기능보강, 일반임기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이 증가되었고,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장르특화공연 지원금, 전당 시설비및부대비, 대구음악창작소 및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운영 등은 감소되었음.

▘동 행정복지센터는 4,494만4천원이 증가된 115억5,181만원을 편성

➫ 주요 증가 내용

‣ 이천동 : 인건비, 회의실 칸막이 구입, 친환경 우산 빗물제거기   구입, 인감업무용 스캐너 교체 구입 등임.

‣ 봉덕2동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사업, 보안문서 보관용 이중 캐   비닛 구입, 프린터 구입 등

‣ 봉덕3동 : 인건비, 캐비닛 구입, 책장 구입, 수강용 탁자 구입, 사   무용 의자 구입 등

‣ 대명1동 : 전봇대 쓰레기 투기 방지 꽃화분 설치 등

‣ 대명2동 : 대강의실 냉난방기 구입, 주민편익 생활공구 무료대여   공구 추가 구입 등, 아이맘센터 담장도색 사업, 남대구초등 담장   도색 사업, 온수기 구입 등

‣ 대명4동 : 이동식 파일 서랍, 순번 발급기 구입 등

‣ 대명5동 : 배수지 마을 축제, 문서세단기 교체 구입 등

‣ 대명6동 : 대명6동 주민자치 한마당, 힐링웃음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 대명9동 : 순번 발급기 구입 등

‣ 대명10동 : 방역물품 대여용 소독기 구입, 팩스기 구입 등

5.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금개요

기금명	설치 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20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 조정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 조정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0	동일 회계연도내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 조정실
신청사 건립기금	2019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행정 지원과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71,056,520	10,000,000	0	59,397,986	1,210,000	448,534	0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0,599,689	0	0	50,241,200	0	358,489	0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4,884,785	0	0	3,649,240	1,210,000	25,545	0
신청사 건립기금	15,572,046	10,000,000	0	5,507,546	0	64,500	0

❍ 2021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총 710억5,652만원이며, 전입금이 100억원, 예치금회수가 593억9,798만     6천원, 예수금이 12억1,000만원, 이자수입이 4억4,853만4천원임.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71,056,520	0	0	71,056,520	0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0,599,689	0	0	50,599,689	0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4,884,785	0	0	4,884,785	0
신청사 건립기금	15,572,046	0	0	15,572,046	0

❍ 기금지출계획으로 예치금이 710억5,652만원임.

라. 기금조성 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성액⒜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조성액 ⒟=⒜+⒝-⒞	증 감 ⒠=⒟-⒜
		수 입⒝	지 출⒞
합 계	59,397,986	11,658,534	0	71,056,520	11,658,534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0,241,200	358,489	0	50,599,689	358,489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3,649,240	1,235,545	0	4,884,785	1,235,545
신청사건립기금	5,507,546	10,064,500	0	15,572,046	10,064,500

❍ 2021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 593억9,798만     6천원에서 19.63%인 116억5,853만4천원이 증가된 710억5,652만원으로     편성되었음.

6. 검토의견

○ 2021년도 남구 예산안의 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구 세입은 지방세수입 12억, 지방교부세 26억, 조정교부금 60억, 국⋅시비보조금은 149억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7억이 감소되었으며, 전체 예산 규모는 4.08% 증가한 3,830억원을 편성하였음.

○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1.09%인 9억1,437만8천원 증액된 847억4,53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의 22.13%를 차지함.

○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대부분이 보조재원으로 자주적 가용재원이 매우 열악하여 계획적인 중장기 투자사업 추진은 매우 유동적이고 한정적이며, 202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11.01%로 대구 자치구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

○ 세입부분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과 대내외 경기침체에 따라 다소 지방세 증가율이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소비세 수입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비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전재원 수입이 다소 늘어 총 세입규모는 2020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세출부분은 법정·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보호, 일자리 창출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안전 분야 예산의 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기  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3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수입은 전입금 외 2개 수입으로써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음.

○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종  합)

○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 반영과 인건비, 그 밖의 법정 필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써,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