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14. (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검토보고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②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20. 12. 03. (목)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20. 12. 04. (금)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3. 관련법령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추경 예산편성(안)

가. 예산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555,267	100.00	489,444	100.00	65,823	13.45
일 반 회 계		546,000	98.33	485,000	99.09	61,000	12.58
특 별 회 계		9,267	1.67	4,444	0.91	4,823	108.53
	의료급여기금	777	0.14	774	0.16	3	0.39
	주차장사업	8,330	1.50	3,510	0.72	4,820	137.32
	지하수 관리	160	0.03	160	0.03	0	0.00

☞ 예산서 13쪽 참조

○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658억2,300만원(13.45%) 증액된 5,552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음.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610억원(12.58%) 증액된 5,460억원을 계상하였음.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48억2,300만원(108.53%) 증액된 92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음.

□ 세입·세출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입총괄	555,267	100.00	489,444	100.00	65,823	13.45
지방세수입	29,135	5.25	29,135	5.95	0	0.00
세 외 수 입	14,444	2.60	13,867	2.83	577	4.17
지방교부세	17,738	3.19	11,398	2.33	6,340	55.62
조정교부금등	85,902	15.47	63,649	13.00	22,253	34.96
보 조 금	350,828	63.18	343,650	70.21	7,178	2.0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7,220	10.30	27,745	5.67	29,475	106.24
세출총괄	555,267	100.00	489,444	100.00	65,823	13.45
100인건비	65,675	11.83	64,630	13.20	1,045	1.62
200물건비	19,103	3.44	20,334	4.15	△1,231	△6.06
300경상이전	357,734	59.62	351,928	71.90	5,806	1.65
400자본지출	32,015	5.77	28,867	5.90	3,148	10.90
700내부거래	42,036	7.57	6,278	1.28	35,758	569.53
800예비비및기타	38,704	6.97	17,407	3.56	21,297	122.35

☞ 예산서 17∼19쪽, 49∼52쪽 참조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658억2,300만원(13.45%) 이 증액된

5,552억6,700만원이며,

분야별 세입 총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변동없이 291억3,500만원

▘세외수입은 5억7,700만원 증액된 144억4,400만원

▘지방교부세는 63억4,000만원 증액된 177억3,800만원

▘조정교부금등은 222억5,300만원 증액된 859억2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71억7,800만원 증액된 3,508억2,8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94억7,500만원 증액된 572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분야별 세출 총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10억4,500만원 증액된 656억7,500만원

▘물건비는 12억3,100만원 감소된 191억300만원

▘경상이전은 58억600만원 증액된 3,577억3,400만원

▘자본지출은 31억4,800만원 증액된 320억1,500만원

▘내부거래는  357억5,800만원 증액된 420억3,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12억9,700만원 증액된 387억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기능별 세출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555,267	100.00	489,444	100.00	65,823	13.45
일반공공행정	56,683	10.21	25,983	5.31	30,700	118.15
공공질서및안전	55,778	10.05	39,945	8.16	15,833	39,64
교 육	2,336	0.42	2,383	0.49	△47	△1.98
문화및관광	4,441	0.80	4,982	1.02	△541	△10.86
환 경	13,195	2.38	13,135	2.68	60	0.46
사회복지	270,260	48.67	279,085	57.02	△8,825	△3.16
보 건	11,894	2.14	11,554	2.36	340	2.95
농림해양수산	996	0.18	359	0.07	637	177.4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4,439	2.60	14,387	2.94	52	0.37
교통및물류	12,792	2.30	7,055	1.44	5,737	81.31
국토및지역개발	14,086	2.54	13,533	2.77	553	4.08
예 비 비	30,919	5.57	9,575	1.96	21,344	222.93
기 타	67,448	12.15	67,468	13.78	△20	△0.03

☞ 예산서 29∼30쪽 참조

○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2,702억6,000만원(48.67%), 일반공공행정 566억8,300만원(10.21%), 공공질서및안전 557억7,800만원(10.0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44억3,900만원(2.60%) 국토및지역개발 140억8,600만원(2.54%),  환경 131억9,500만원(2.38%), 교통및물류 127억9,200만원(2.30%), 보건 118억9,400만원(2.14%) 순으로 편성되었음.

○ 예비비는 기정보다 213억4,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09억1,900만원(5.57%)으로 편성하였음.

○ 기타는 674억4,800만원(12.15%)으로 2,000만원 감소되었으며, 세출총액 5,552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244,794,405	100	181,386,866	100	63,407,539	34.96
기획조정실	133,563,413	54.56	91,563,665	50.48	41,999,748	45.87
행정지원과	56,194,387	22.95	40,402,328	22.27	15,792,059	39.09
미래안전과	510,539	0.21	508,548	0.28	1,991	0.39
평생교육홍보과	2,390,210	0.98	2,393,219	1.32	△3,009	△0.13
문화관광과	981,470	0.40	985,220	0.54	△3,750	△0.38
민원정보과	897,938	0.37	897,938	0.50	0	0.00
세 무 과	49,830,614	20.36	44,190,614	24.36	5,640,000	12.76
대덕문화전당	425,834	0.17	445,334	0.25	△19,500	△4.38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96%인

634억753만9천원 증액된 2,447억9,44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부서별 세입 주요 내용 및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 기획조정실은 기정예산 대비 419억9,974만8천원이 증액된 1,335억   6,341만3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자치구조정특별교부금(코로나19 관련 구세 감면보전 인센티브,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제2차 공유공간조성 및 공유네트워크 촉진 공모사업, 순세계잉여금임 등임.

❍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57억9,205만9천원이 증액된 561억9,438만7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코로나19 대응 대구희망지원금 지원사업) 등임.

❍ 미래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199만1천원이 증액된 5억1,053만9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시비보조금 등으로 어린이 공공 실내놀이시설 조성 등임.

❍ 평생교육홍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300만9천원이 감소된 23억9,021만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감소요인은 구민체육광장 사용료 수입 및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수수료 등임.

❍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375만원이 감소된 9억8,147만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감소요인은 공공미술(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임.

❍ 세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56억4,000만원이 증액된 498억3,061만4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부동산교부세 수입임.

(일반회계 : 494억5,061만4천원, 특별회계 : 주정차위반과태료 3억8,000만원)

❍ 대덕문화전당은 기정예산 대비 1,950만원이 감소된 4억2,583만4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공연장 및 녹음실 사용료 및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등임.

2)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197,260,677	129,990,951	67,269,726	51.75
기획조정실	70,550,713	18,201,073	52,349,640	287.62
행정지원과	100,449,510	84,697,640	15,751,870	18.60
미래안전과	1,052,806	1,098,089	△45,283	△4.12
평생교육홍보과	4,337,648	4,518,820	△181,172	△4.01
문화관광과	2,004,939	2,183,408	△178,469	△8.17
민원정보과	3,909,218	3,907,618	1,600	0.04
세 무 과	1,179,796	1,179,796	0	0.00
대덕문화전당	2,599,525	2,840,925	△241,400	△8.50
행정복지센터	11,176,522	11,363,582	△187,060	△1.65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1.75%인 672억6,972만6천원이 증액된 1,972억6,06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음.

미래안전과 외 4개부서 감소, 기획조정실 외 2개부서 증액됨.

※ 세무과 세출 특별회계는 없으며, 교통과의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에 포함됨.

≪부서별 세출 주요 내용 및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 부서별 편성 및 증감 상세 내용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참조 -

❍ 기획조정실은 코로나19 긴급대응 기관공통 사무관리비, 청렴 메아리 워크숍 등을 삭감하고, 제2차 공유공간조성 및 공유네트워크 촉진 공모사업, 코로나19 긴급대응 기관공통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해예비비, 기금전출금 등은 증액

❍ 행정지원과는 직원 역량향상을 위한 맞춤교육,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통장 연수대회,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연수대회, 주민자      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노사화합 수련대회 등은 삭감하고,      맞춤형 복지비, 대명9동 주민자치센터 공간확충 대부료, 긴급재      난지원금, 대구희망지원금 관련 홍보비 등 부대경비, 대구희망      지원금 등은 증액

❍ 미래안전과는 을지태극연습 관련 예산,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보수 등은 삭감하고 어린이 공공 실내놀이시설 조성 등은 증액

❍ 평생교육홍보과는 입시설명회 및 학부모 교육, 구청장기 생활체      육대회 운영,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 운영,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 대구시 생활체육대축전 지원 등은 삭감하고 지역 평      생교육 활성화 운영, 남구체육회 육성지원 등은 증액

❍ 문화관광과는 관광활성화를 위한 팸투어 추진, 국내외 박람회       참가,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운영, 버스킹 운영, 문화행사 개최,      2020 대구 할로윈 축제 등을 삭감

❍ 대덕문화전당은 기획공연행사 지원금, 기획전시 지원금, 공감 콘서트 지원금, 특별기획공연행사 지원금, 공연장 장비 임차료, 문화예술강좌 강사수당, 남구농악단 운영, 공모 및 연계사업 운영 삭감

❍ 동 행정복지센터 증감 내용은

▸이천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등 삭감

▸봉덕1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등 삭감

▸봉덕2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삭감

▸봉덕3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등 삭감

▸대명1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등 삭감

▸대명2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등 삭감

▸대명3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등 삭감

▸대명4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등 삭감

▸대명5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등 삭감

▸대명6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삭감

▸대명9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등 삭감

▸대명10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등 삭감

▸대명11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음악회 공연   행사 등 삭감

5. 부서별 명시이월

❍ 명시이월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이월내용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계	-	7건	1,717,396	322,989
기획 조정실	원활한 구정업무추진 공통경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방역 물품, 소독용품, 사무용품 등 구입 (201-01)	973,021	51,000	특별교부금 지출잔액을 이월하여 2021년도 코로나19 감염병 업무 추진
		코로나19 감염병대응 방역소독차량1대 구입 (401-01)	213,000	22,000
문화 관광과	관광 홍보마케팅	남구 대표캐릭터 응용형 개발 (207-01)	10,000	10,000	디자인 협의절차 등으로 연도 내 집행불가
		대명동-두사충 이야기 문화콘텐츠 공연 (201-03)	10,000	10,000	코로나19로 사업지연. 2021년 코로나 상황 및 두사충이야기테마앞산경관개발 및 경관디자인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참조하여 추진하고자 함
	시설비 및 부대비	두사충이야기길 조성 (401-01)	100,000	100,000	설치장소, 디자인 협의절차 등으로 연도 내 집행불가

※ 예산안 145쪽 참조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이월내용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문화 관광과	공공미술 (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	공공미술(문화뉴딜)프로젝트(작품설치 등) 운영비 (201-01)	11,375	9,989	공공미술프로젝트 작가팀 선정 지연에 따라 해당연도 내 집행 불가
		공공미술(문화뉴딜)프로젝트(작품설치 등) 사업비 (307-02)	400,000	120,0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7건으로 주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로 인하여 이월된 사업임.

예산액 총 17억1,739만6천원 중 3억2,298만9천원이 이월되었음.

6.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가. 기금개요

기금명	설치 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20	연도간의 재정불균형 완화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 조정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0	동일 회계연도내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예수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54,465,440	32,000,000	0	4,224,240	18,000,000	241,200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50,241,200	32,000,000	0	0	18,000,000	241,20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4,224,240	0	0	4,224,240			0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전입금 320억원, 예치금회수 180억원, 이자수입       2억4,12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수금 42억2,424만원       으로 합계는 544억6,544만원임.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54,465,440	0	0	54,465,44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50,241,200	0	0	50,241,200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224,240	0	0	4,224,240

❍ 기금지출계획은 전액 예치금으로 544억6,544만원임.

7. 검토의견

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변경      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결정내역을 반영      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예산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기하였으며, 꼭 필요한 부분만 증액 편성하여 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됨.

②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 불균형 완화      및 안정화와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화를 위해 조성하는 것으      로써 조성 기금 전액을 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등 적정하게 계획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