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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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24		발의연월일 :	2020. 11. 13.
			발 의 자 :	최영희, 이희주, 홍대환,
				정연주 의원 (4명)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공공디자인을 구현하여 공공시설물 등에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통해 남구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 안 제3조)

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과 주민 참여 등(안 제5조 ～ 안 제6조)

다.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과 운영, 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14조)

라.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심의 대상 사업, 심의 시기, 심의 대상 제외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안 제18조, 안 별표)

마. 전담부서 설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등(안 제23조 ～ 안 제25조, 안 별표)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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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1)「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6조, 제9조

2)「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다. 예산조치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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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2. 지역 내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디    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    시설물 등(이하 “공공시설물 등”이라 한다)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    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    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2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서의    국장 또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소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 ① 제7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     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2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을 의뢰한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심의 대상 사업) ① 제7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공공    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은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과 같다.

② 제1항의 심의 대상 사업이 아니더라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제17조(심의 시기) 제7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기본

계획 및 기본설계 완료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본    설계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심의 대상 제외)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5. 구청장 또는 대구광역시장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7.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디자인협의가 효율적     이라 판단되는 경우

제1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진흥 총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23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

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구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

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구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구 및 구 산하기관의    장은 구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심의·협의에

응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자인    협의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고,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연계    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6조 및 제24조 관련)

{다음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 간의 상호 연계, 배치계획 및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 고
도로	가. 교량 나. 고가차도, 보도육교 다. 교차로, 지하도, 터널, 생태통로 등 라. 걷고 싶은 거리, 문화예술거리 등
철도시설	가. 철도 시설물(교각 등) 나. 철도 관련 내ㆍ외부 설치물(노선안내도 포함) 다. 철도시설 출입구, 환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조형물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 다. 미디어아트
공공미술	가. 벽화 나. 슈퍼그래픽
휴양공간	가. 하천부지의 공공이용공간, 하천, 수변공간 등 나. 등산로, 산책로 등(단순 노면정비 제외)
공공청사 ㆍ 문화복지 ㆍ 교통환경시설	가. 지방공공기관의 청사,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체육관, 공연ㆍ전시장, 홍보기념관 라.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마.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바. 상하수도시설, 쓰레기소각장, 재활용선별장 등
시각이미지	가. 정보디자인 개발 및 활용(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서체) 나. 상징이미지 개발 및 활용(단체상징, 브랜드상징, 캐릭터, 고유문양, 서체 등)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 고
도로시설물 (교통관련시설 포함)	가. 자전거 도로 나. 보도포장(맨홀, 트렌치, 수목보호대 등 포함) 다.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옹벽 라. 방음벽, 낙석방지망 마. 아케이드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바. 중앙차선분리대 사. 방호울타리, 보호울타리, 가드레일, 볼라드 아. 가로등
기 타	가. 대중교통정류소, 가로판매대, 자전거보관대 나. 제설함 등 방재시설 다. 관광안내소, 정보제공 부스 등 라. 분수대, 벤치, 정자, 음수대 마. 공중화장실, 시계탑, 조명탑, 휴지통 등 바. 공원등, 보행유도등 사.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아. 공개ㆍ전면공지, 광장 등
안내사인	가.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전광판) 나. 디지털 영상매체 다.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라. 지정벽보판 마. 현수막 게시대 바. 그 밖의 각종 공공안내사인
정보통신 ㆍ 전기통신설비	가. 신호등제어함, 가로등제어함, 상수도제어함 나. 분ㆍ배전함 다. 무선ㆍ휴대전화기지국, 통신안테나
그 밖에 야간경관 등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 계 법 령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

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

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① 국가기관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디자인사    업과 관련된 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추진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     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

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

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

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

방송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