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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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0. 11. 25. (수)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0. 11. 13.

나. 제 출 자 : 최영희(대표발의)·이희주·홍대환·정연주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 11. 16.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124호」조례안 참조

3.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안 제3조)

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과 주민 참여 등(안 제5조∼안 제6조)

다.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과 운영, 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14조)

라.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심의 대상 사업, 심의 시기, 심의 대상 제외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안 제18조, 안 별표)

마. 전담부서 설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공공디자인 가이드

라인 수립 등(안 제23조∼안 제25조, 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6조, 제9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다. 예산조치 : 생략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기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 할 수 있도록 지원·노력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음.

❍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공공디자인을 구현하여 공공시설물 등에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통해 남구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