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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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0. 11. 25. (수)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0. 11. 13.

나. 제 출 자 : 이희주(대표발의), 이정현·홍대환·정연주·최영희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 11. 16.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125호」조례안 참조

3.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 및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조항을 신설(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신설)

4. 근거법령 또는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5, 제19조의13 제6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2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5조, 제16조

라. 예산조치 : 생략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최소규모를 신설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최소 설치기준을 20대 이상으로 하고,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것임.

❍ 본 조례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 주차대수를 20대 이상으로 함으로써 실질적인 기계식주차장치사용을 유도 및 활성화하여 건물의 주차난을 해소하며, 또한 철거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여 기존 주차면의 1/2의 범위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 주민의 주차난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