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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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131	제출일자 : 2020.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대한민국재향군인

회법」개정을 통해 마련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개정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 관련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지원 추가

(안 제5조제2항제6호)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 정비(안 제5조)

- 법 제16조제3항 → 법 제16조제2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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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9. 21. ∼ 2020. 10. 1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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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향군인에 대한”을 “재향군인의”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를 “재향군인회를”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안보의식”을 “정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재향군인”이라 함은”을 ““재향군인”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재향군인회”라 함은”을 ““재향군인회”란”으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과 운영비 등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재향군인의 ------------------재향군인회를 -----------------------------------------정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재향군인“이란 ----------- -------------------------- -------------------------- --------.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 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 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
제4조(예우)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제4조(예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
제5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과 운영비 등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 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 사업 3. 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 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 사업 3. 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삭 제>
제7조(보조금 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

[ 관 계 법 령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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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③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