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

제265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0. 11. 26. (목)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0. 11. 13.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11. 16.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132호」조례안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제2항

- 「행정안전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확산 추진계획」발췌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0. 10. 8. ∼ 2020. 10. 27.)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

-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방안 확대(안 제7조제7호 신설)

- 신설)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방향을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촉진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장애인 고용촉진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