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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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135	제출일자 : 2020.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쾌적한

노래문화 공간 조성 및 주민들의 여가선용에 도움이 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교육대상·유예·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5조)

1) 교육대상(신규 및 영업 중인 노래연습장업자) 관련 사항

2) 교육유예 대상(사유) 및 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

다. 교육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1) 교육대상 인원 및 교육일시에 관한 사항

2) 교육내용, 교육진행,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라. 교육장소 및 대여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교육교재 및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9조)

바.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교육실시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1) 교육실시전 교육 위탁자(수탁자)의 교육관련 구청 보고

2)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서 전달

아. 교육 미이수자 조치(안 제12조)

-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최고 30만원)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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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법령 : 붙임

1)「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2조

2)「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10. 16. ∼ 2020. 11. 5.)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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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    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교육대상자는 법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교육을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    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유예)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제5조(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영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 또는 제5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말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장소 및 대여사용) 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    하였을 때 구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교육교재 등) ①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    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해당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의 강의원고를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질서·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③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교육비용) ①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강료 및 제2항의 강사료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    연도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교육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작성·갖춰 두어야 하며 집행 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위생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① 수탁자는 매 교육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을 명시한 교육

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제12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구청장은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    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    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탁) ① 생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