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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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3	제출일자 : 2020.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용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힘쓰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근거법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오탈자 자구 수정(안 제2조)

나.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용도 정비(안 제15조)

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근거법 명시(안 제19조, 안 제22조)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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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지하수법」제30조의2

2)「지방세징수법」제14조, 제30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9. 21. ∼ 2020. 10. 1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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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산유량계”를 “적산유량계”로 한다.

제1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제1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제14조 및 제30조를 따른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준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3. ------------------------ ------------------------- 적산유량계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15조(세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 개발ㆍ 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제19조(가산금) ① 구청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후단 신설>	제19조(가산금) ① --------------------------------------------------------------------------------------------------. 이 경우 가산금에 대해서는「지방세징수법」제14조 및 제30조를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에 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제22조(준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관 계 법 령 ]

□ 지하수법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5.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제17조에 따른 보조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7. 제2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10.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법 제30조의2제4항제10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2. 제9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용도

□ 지방세징수법

제14조(납부기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    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