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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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0. 11. 26. (목)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0. 11. 13.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11. 16.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133호」조례안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1) 「지하수법」제30조의2

2) 「지하수법 시행령」제40조의2

3) 「지방세징수법」제14조, 제30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0. 9. 21. ∼ 2020. 10. 1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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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주요내용

가. 오탈자 자구 수정(안 제2조)

나.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용도 정비(안 제15조)

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근거법 명시(안 제19조, 안 제22조)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시행령」제40조의2제1항제3호에 의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용도 추가, 오탈자 자구 수정,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근거법을 명시하였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힘쓰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