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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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4	제출일자 : 2020.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가. 2015년 12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동결 이후 인건비 및 제반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분뇨수수료 현실화

→「대구광역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용역결과 (‘18. 9) 반영

나. 조례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조항 신설(안 제5조)

나. 분뇨수집·운반업의 대행기준 정비(안 제6조)

다. 분뇨처리 수수료 조항 삭제(기존 제7조)

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안 제7조제1항 별표 1)

1) 기본요금(750리터이내) 16,740원 ⇒ 17,170원

2) 초과요금(100리터마다)  1,260원 ⇒   1,490원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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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 붙임

1)「하수도법」제41조(분뇨처리 의무) 제4항

2)「하수도법」제45조(분뇨수집·운반업) 제1항, 제5항

3)「대구광역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市 물산업과-6874(2018.9.17.)호

4)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인상 추진계획 : 녹색환경과-29874(2020.8.27.)호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9. 21. ∼ 2020. 10. 1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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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하수도법」”으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관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3조제2항”을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으로, “관할구역”을 “관할 구역”으로 한다.

제4조 중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을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①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는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업구역 및 영업대상

2. 대행기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수수료의 징수)”를 “(분뇨처리 수수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징수한다”를 “징수하며,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 중 “당해시설”을 “해당 시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분뇨수집 ․ 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7조)

구 분	수 수 료
분 뇨 (수거식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750ℓ)이내	17,170원
	초과(100ℓ)마다	1,490원

※ 비고

1.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10ℓ/10원)가 포함된 금액임.

2. 동일 건축물에 2개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처리시설별로

각각 산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하수도법」------------------------시행령 ----------------------시행규칙----------------------------------------필요한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관할 구역 ----------------------------------------.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구청

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

<신  설>

제5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①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생  략)

제6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1. 영업구역

1. 영업구역 및 영업대상

2. 영업대상

2. 대행기간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수수료의 징수) ① (생  략)

제7조(분뇨처리 수수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 해당 -----------------------------징수하며,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분뇨처리 수수료) 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는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허가한 분뇨수집ㆍ운반 대행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보고ㆍ검사) 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처리 등의 실적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당해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규정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보고ㆍ검사) -----------------------------------------------------해당시설 ---------------------------------------------------------------------------.

[별표 1]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6조)

구 분	수 수 료
분 뇨 (수거식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750ℓ)이내	16,740원
	초과(100ℓ)마다	1,260원

※ 비고

1.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

(10ℓ/10원)가 포함된 금액임.

2. 동일 건축물에 2개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처리시설별로 각각 산정한다.

[별표]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7조)

구 분	수 수 료
분 뇨 (수거식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750ℓ)이내	17.170원
	초과(100ℓ)마다	1,490원

※ 비고

1.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

(10ℓ/10원)가 포함된 금액임.

2. 동일 건축물에 2개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처리시설별로 각각 산정한다.

[ 관 계 법 령 ]

□ 하수도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2. 2. 1., 2013. 7. 16., 2020. 5. 26.>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ㆍ벽지 등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⑤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①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참 고 자 료 ]

□ 대구광역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 용역주체 : 대구광역시 물산업과

○ 용역기관 :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원

○ 용역기간 : 2018. 6. 7. ∼ 9. 8.

○ 원가 산정을 위한 표준 적재량, 표준 이동거리, 표준 근로시간 등을 적용

○ 원가분석 용역결과

구 분	현 행			수수료 조정
	기본 (750 ℓ)	초과 (100 ℓ)	톤당단가 (원)	기본 (750 ℓ)	초과 (100 ℓ)	톤당단가 (원)
계			19,249			20,714
중 구	16,450	1,260	19,600	16,910	1,510	20,685
동 구	16,500	1,243	19,608	16,970	1,490	20,695
서 구	16,460	1,250	19,585	16,910	1,490	20,635
남 구	16,740	1,260	19,890	17,170	1,490	20,895
북 구	16,550	1,250	19,675	17,000	1,490	20,725
수성구	16,710	1,260	19,860	17,200	1,520	21,000
달서구	16,270	1,200	19,270	16,770	1,460	20,420
달성군	13,380	1,250	16,505	16,930	1,490	2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