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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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0. 11. 26. (목)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0. 11. 13.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11. 16.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134호」조례안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1)「하수도법」제41조(분뇨처리 의무) 제4항

2)「하수도법」제45조(분뇨수집·운반업) 제1항, 제5항

3)「대구광역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市 물산업과-6874(2018.9.17.)호

4)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인상 추진계획 : 녹색환경과-29874(2020.8.27.)호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0. 9. 21. ∼ 2020. 10. 1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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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주요내용

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조항 신설(안 제5조)

나. 분뇨수집·운반업의 대행기준 정비(안 제6조)

다. 분뇨처리 수수료 조항 삭제(기존 제7조)

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안 제7조제1항 별표 1)

1) 기본요금(750리터이내) 16,740원 ⇒ 17,170원

2) 초과요금(100리터마다)  1,260원 ⇒   1,490원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용역결과를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조항 신설, 분뇨수집·운반업의 대행기준 정비, 분뇨처리 수수료 조항 삭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이며,

❍ 본 조례의 개정으로 2015년 12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동결 이후 인건비 및 제반비용 상승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및 대행기준을 신설,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