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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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136	제출일자 : 2020.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건축물관리법」(2020.5.1.)시행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능·편리·쾌적·미관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고 건축물을 안전     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동안 과학적     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규정(안 제4조)

나. 긴급점검 대상 규정(안 제5조)

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규정(안 제6조)

라. 안전진단의 대상 규정(안 제7조)

마. 해체공사감리자 교체대상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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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1)「건축물관리법」제13조∼제16조, 제31조

2)「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제11조, 제23조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10. 28. ∼ 2020. 11. 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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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

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같은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

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과 유흥

주점영업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

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

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8.「의료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

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이란 3층 이하로써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

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

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낮아졌을 것으로 우려    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낮아졌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

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①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    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정기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긴급점검"이라 한다)은 관리자가 긴급점검 실시 요    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긴급점검의 항목,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    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2.「건축법」제2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주거약     자용 주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라 한다)결과를 해당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    물등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    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자는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14조에 따른 긴급    점검 또는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안전성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진단을 실시하여    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1.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의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    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라 설립    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안전진단    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관리자,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에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    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    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    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4.7.>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검토를 받은 후 허    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④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한국시    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3조 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    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    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     축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통지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    관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본문에서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말한다.

1. 대지: 「건축법」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2. 높이 및 형태: 「건축법」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적합     한지 여부

3. 구조안전

가. 「건축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나. 건축물의 외관 및 주요구조부의 상태 등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서 정하는 사     항에 적합한지 여부(「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만 해당한다)

4. 화재안전: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5. 건축설비: 「건축법」 제62조 및 제64조에 적합한지 여부

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건축법」 제65조의2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한지 여부

7. 범죄예방: 「건축법」 제53조의2에 적합한지 여부

8.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

9. 그 밖의 항목

가. 법 제20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

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된 설계도서의 내용      대로 유지ㆍ관리되는지 여부

다.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제9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부실 설계 또는 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긴급점검"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조안전: 「건축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2. 화재안전: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③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의 실시를 요구받은 건축물의 관리자는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통지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내 건축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도시     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물

5.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6. 「건축법」 제정일(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 제3항의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

2. 대상 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

3.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요청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관리실    태 등을 검토하고 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1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이 필요하다    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의 개요, 안전진단의 범위 및 과업 내용 등 안전진단의 개요

2.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보수ㆍ보강 이력 등 자료수집 및 분석 결과

3. 외관조사 결과 분석, 재료 시험ㆍ측정 결과 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결과

4. 건축물의 상태평가 결과

5. 건축물의 구조해석 등 안전성평가 결과

6. 건축물의 종합평가 결과

7. 보수ㆍ보강방법

8. 종합결론 및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안전진단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해당 관리자,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 감리에 요구되는 감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체공사 감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 다중이요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      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      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      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     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       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         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         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        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        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

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7의5. 「의료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다중이요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      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      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      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     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       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         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         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        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        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

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7의5. 「의료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    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   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