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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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0. 11. 27. (금)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0. 11. 13.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11. 16.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건축물관리법」이 제정(2020.5.1.)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능·편리·쾌적·미관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6조, 제31조

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1조, 제23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10. 28. ∼ 2020. 11. 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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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규정(안 제4조)

나. 긴급점검 대상 규정(안 제5조)

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규정(안 제6조)

라. 안전진단의 대상 규정(안 제7조)

마. 해체공사감리자 교체대상 규정(안 제8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2020.5.1.자로「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업소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과,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긴급점검 대상 지정,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의 실시, 지진·화재 등 재난으로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낮아졌을 것으로 우려되는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실시,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