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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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0. 11. 27. (금)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0. 11. 13.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11. 16.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137호」조례안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제85조제1항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0. 10. 14. ∼ 2020. 11. 3.)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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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추가(안 제2조제1항)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범위를 「건축법」으로 건설된 공동주택도 추가하여       지원대상 범위 확대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종전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에서 「건축법」으로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추가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음.

❍ 본 조례의 개정으로 「건축법」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확대로 관내 노후된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부합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