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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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9	제출일자 : 2020.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를 개정하고,「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비율을     확대하며, 조항의 관련 법령 변경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조례 현행화(안 제4조, 안 제7조)

1) 의무예치액 지정금고 관련 규정이 기존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에서「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으로 변경

2) 임대주택 이주지원 관련 법령이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제1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으로 변경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기금의 용도 개정(안 제6조)

1) 공공분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예외적으로 보조금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및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은       제외함.

2) 민간분야는 원칙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에 위치한 시설이면서 소유자·       점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       토록 함.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비율 확대(안 제10조)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ㆍ시급성ㆍ불가피성 및 규모의 적       정성 등에 대한 심의 강화를 위하여 심의위원의 1/2이상으로 위촉직       민간전문가로 구성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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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 제40조∼제42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3)「지방회계법」제38조

4) 2020년도「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9. 22. ∼ 2020. 10. 1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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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 중 “구청장”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제75조제2항의 규정”을 “제75조제2항”으로, “15이상”을 “15 이상”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대구광역시 남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재난에 관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운영

4. 재난피해시설(대구광역시 남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재난예방 및 조치를 위한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10.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11.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   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한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구청장이 내린 안전조치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호”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천만원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감안

하여”를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비치하고”를 “갖춰 두고”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7명이내”를 “8명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분”을 “2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관련”을 “재난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액” 이라 한다)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 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제2항--------------------------- 15 이상------------------------------------------------------------------------------------------------------------------------------------------------,
제4조(의무예치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액은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4조(의무예치액의 예치ㆍ관리)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다만, 금융기관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 ----------------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 및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인명구조에 필요한 안전장비의 구입 3.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긴급한 재난예방 및 조치를 위한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5.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 경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대구광역시 남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재난에 관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운영 4. 재난피해시설(대구광역시 남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 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재난예방 및 조치를 위한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10.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11.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 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 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한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 우일 것 2. 구청장이 내린 안전조치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 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실시 하는 안전조치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1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 -------------------------- -------------------------- -------------------------- -----------------------3천 만원 이하------------------- ---------------고려하여 ---- ----.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 갖춰 두고---------------------------------------.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8명 이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 2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위원: 기금운용이나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2. ------------------재난 관련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 팀장이 된다.	⑥ ------------------------------- 1명-------------------------.
제10조의2(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들을 소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2(회의)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범위에서--------------------------------------------------------------------------------------.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① (생 략)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 필요한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

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되, 미리 구두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

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강제대피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 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      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       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

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

제6장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1.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재난관리기금 심의 위원회 구성

ㆍ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시급성‧불가피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강화를 위하여 심의위원의 1/2 이상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 조례표준안

제○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시‧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장이 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시‧군‧구)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실·국장(실·국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과장 등)

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필수포함)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필수포함)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도(시‧군‧구)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