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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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0. 11. 27. (금)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0. 11. 13.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11. 16.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139호」조례안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 제40조∼제42조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3) 「지방회계법」제38조

4)  2020년도「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0. 9. 22. ∼ 2020. 10. 1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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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조례 현행화(안 제4조, 안 제7조)

1) 의무예치액 지정금고 관련 규정이 기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에서「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으로 변경

2) 임대주택 이주지원 관련 법령이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제1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으로 변경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기금의 용도 개정(안 제6조)

1) 공공분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하고, 예외적으로 보조금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및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은 제외함.

2) 민간분야는 원칙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에 위치한 시설         이면서 소유자·점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토록 함.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비율 확대(안 제10조)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재난관리      기금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시급성·불가피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강화를 위하여 심의위원의      1/2이상으로 위촉직 민간전문가로 구성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개정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비율을 확대하고, 조항의 관련근거 법령 변경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의 개정으로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기금의 용도를 개정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조항의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조례 현행화로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비율을 확대하여 심의를 강화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춘 조문 수정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